[300스코어보드-국방위] 초급·중견간부 처우개선 공감…충암파 설전도

[the300][2024 국정감사] 국회 국방위원회-국방부 등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국정감사 = 강대식(국), 강선영(국), 김민석(민), 김병주(민), 박범계(민), 박선원(민), 박찬대(민), 부승찬(민), 안규백(민), 유용원(국), 임종득(국), 조국(조), 추미애(민), 한기호(국), 허영(민), 황희(민), 성일종(국, 위원장), 김용현(국방부 장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야당보다 더 야당 같은 여당 의원들의 '송곳 질문들'이 돋보였다. 여야는 국가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맡는 초급·중견간부의 복무여건과 처우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현 정부에서 군의 충암고 출신들이 주요보직을 맡고 있다는 '충암파' 의혹을 제기에 집중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성 등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여야 설전이 이어졌지만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의 균형감 있는 진행이 빛났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추가 발언을 적극 보장하면서 여당 의원으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또 지난 정부 시절 친(親) 대북정책으로 최전방 감시초소(GP)가 무력화된 점 등을 지적하는 정책 질의도 관심을 받았다.

이날 감사에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육군 3성 장군 출신이자 4선 국방위원으로 전문성에 기반한 정책 질의를 선보였다. 한 의원은 최근 국방부가 전략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등 시대 변화에 필요한 부대를 창설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인원 확보 계획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지난 6월 기준 '국군 50만명'이 무너졌다며 현재 운영인력이 간부 18만7000여명, 병사 28만1000여명 등 총 46만8000여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을 근거로 국방부가 초급·중견간부 복무여건 개선과 수당·지원금 확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북한의 사이버 침해, 군인들의 개인채무로 인한 사건·사고 증가 등도 짚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군내 사망사고 중 자살이 90%를 차지한다며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방부에 뼈아픈 지적을 이어갔다. 직업군인 자가 보유율이 평균 42.2%에 불과하다며 일반 공무원의 평균 자가보유율(63%)과 비교하며 주장의 신뢰성을 높였다. 군 간부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직업을 바꿀 생각도 했다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설문조사도 제시했다.

황 의원은 이날 정책 질의는 물론 야당으로서 정치적 이득도 만들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발언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군복을 입었다고 할 말을 못 하면 병X"이라는 논란의 발언이 나왔다. 국방 R&D(연구개발) 삭감 문제도 거론하며 미래 대비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방부가 인상을 추진하는 '병사 급식비 문제'를 지적했다. 국방부는 현재 1인당 1만3000원(끼니당 4333원)인 병사 급식단가를 '내년도 1만5000원' 인상안을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가 관련 요구를 거부했다.

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잘 먹이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면 병사 급식비 2202억원, 간부 급식비 695억원, 민간위탁 보조비 303억원 등 3000여억원이 더 필요하다며 국방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보유출 우려가 되는 CCTV(폐쇄회로TV) 등이 육·해·공군과 해병대에 약 1500대 있다며 보안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초급간부 처우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난달 기준 육군에서 전역한 총 부사관 인원은 3170명인데 반해 신규로 임관한 부사관(하사)은 1280명에 그쳐 창군 이래 역대 최고 격차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육군 전방부대에 배치된 신규임용 군무원 3514명 중 44%가 휴·면직 상태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5선 안규백 의원은 최근 군 당국이 폴란드산 자폭드론을 구매할 때 '무기체계 도입 예산'이 아닌 '방위력 개선 사업 예산'을 썼다며 군이 드론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대전에서 드론이 핵심 역할을 하는 만큼 관련 정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국방 R&D, 군 부대 창설에 따른 병력 증감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2성 장군 출신인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1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한강하구를 일부 넘겨줬다고 주장했다. 또 군 장병 복지시설 사용에 대한 기준, 군 내부 감사 시스템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에겐 군 장성들에 예의있는 질문 태도를 주문하기도 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등을 비판하면서도 정책 질의를 섞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전쟁 등으로 주한미군 부대의 재편성 가능성이 있다며 안보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전에 중견간부가 계획 대비 60%밖에 없다며 추가 확보 필요성을 지적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군 병력 감소에 따른 '경계작전 개념'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학화 무인감시체계 도입에도 경계작전에 병력이 투입되고 있다며 관련 예산을 줄여 병사들과 초급간부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실태, 국군의날에 동원된 젊은 병사의 열악한 훈련 여건 등을 지적했다. 추 의원은 다양한 정책 질의를 내놓았고 자리를 뜨지 않고 다양한 질의를 청취하기도 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무인기, 군사정찰 위성 등의 위협을 공론화하며 대비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의 계엄령 의혹을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민석·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선후배 관계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 재직 시절 공관에서 여 사령관과 육군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이 모인 것을 "불법 모임"으로 규정했다. 또 충암고 출신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방첩사령부 방문을 두고 '충암파' 의혹 등을 제기했다. 부승찬 의원도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여 사령관과 설전을 주고받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병 처우개선 지시사항 등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기록조차 되지 않았다고 질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해군이 실시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능 측정 관련 질의에 집중했다. 조 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20분쯤 오전 질의를 마치고 자리를 떴다. 나머지 여야 의원들은 이날 밤 10시까지 총 5차례 질의를 진행했다.

한편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스코어보드 평가 기준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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