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통신 개편·AI 진흥"…변화 갈림길 선 과기정통부(종합)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8일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의 키워드는 '통신'과 'AI'로 압축할 수 있다. 통신 3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요금제 등 민생 현안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유일하게 대표가 참석한 KT에 질의가 집중됐다.

알뜰폰, 제4이동통신, 알뜰폰 등 통신 현안도 비중있게 다뤄지는 한편 유망 산업인 AI와 관련한 정책 질의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AI 분야에선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딥페이크 관련 논란이 다양한 각도에서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해외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에 대해선 디지털세와 역차별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으며 과학분야에선 R&D 예산 관련 질의와 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한화에어로스페이스간의 분쟁이 비중있게 다뤄졌다.

◆민생 현안 집중…"통신비·불법 스팸·제4이통 손 봐야"

이날 국정감사 현장에서 통신·방송 분야 현안은 '개편'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통신비에 대해선 원론적인 통신비 인하를 넘어 ▲5G와 4G LTE간 가격 역전 현상 ▲선택약정 할인 고지 의무 및 형평성 문제 ▲통신사 멤버십 혜택 ▲KB리브모바일을 대표로 하는 금융권 업체 포함 알뜰폰 이슈 등이 자세하게 다뤄졌다.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정부와 통신사들이 5G 요금제 인하에 몰두하다보니 상대적으로 LTE 요금제가 더 비싸졌다며 '비대칭 역전 현상'이 문제점으로 떠올랐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 의원은 택약정 24개월 선택 시 12개월 가입자보다 해지 위약금이 더 큰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를 대표해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관련 시스템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은 "작년 11월에 LTE 단말 사용 고객에 대해서 단가가 낮은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면서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요금 개편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참고해서 검토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휴대폰·태블릿 등 단말기와 관련돼 국내 소비자들이 받는 역차별 이슈도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태블릿 PC 보증기간이 스마트폰보다 짧게 설정된 국내에 비해 프랑스, 영국, 슬로바키아, 이탈리아는 동일하게 유지되는 점을 지적했다. 태블릿 PC 이용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AI 교과서'를 도입할 경우 관련 보증기간이 중요해지는데 국내에선 1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보증기간으로 설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산업군(인더스트라)에 속한 제조사를 비롯해 정부 부처, 소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올해 출시한 '갤럭시S24' 시리즈에 내수·수출용 부품이 다른 점도 차별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장겸 의원(국민의힘)은 "국내 갤럭시S24 시리즈는 삼성전자 자체 AP인 엑시노스가 탑재되는 반면 해외용은 퀄컴 AP인 스냅드래곤이 적용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스냅드래곤이 고가 부품으로 여겨지는데 국내 제품에만 엑시노스를 적용하는 것은 내수 소비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불법 스팸 증가 원인으로 지목된 문자재판매사의 등록 기준도 지적사항으로 꼽혔다.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에 시스템을 연결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업계 추산 1200여곳 가량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많은 문자재판매사가 운영되는 배경은 폐업과 창업이 쉬운 환경에 있다는 지적이다.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기정통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가 문저재판매사에 대한 최종 사업자 등록을 담당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 등록제 시행 후 자본금 5000만원 등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져 폐업 후에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며 "현행 신고제에 문제가 있고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다면 허가제 등 강화된 요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테이지엑스가 도전했으나 무위에 그친 '제4 이동통신사'에 대해선 기존 사업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문'은 열어놓겠지만 연구반 운영 등을 통해 철저히 진행하겠다는 정책적 의견이 나왔다.

박정훈 의원(국민의힘)은 "제4이동통신사가 출범되면 반값 통신비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올 수 있었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고 관련 장비업계 등 산업 전반에도 기대감이 컸는데 과기정통부가 제대로 핸들링하지 못하는 바람에 큰 타격을 받은 상황"이라며 "과기정통부가 통신 3사의 입장에서 이번 문제를 들여다본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4이동통신 사업은 아직 결론 내지 않았고 연구반에서 검토 중인 상태로 연말까지 발표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당시) 여덟 번째 유찰이었고 이번에 하게 되면 아홉 번째 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진행중"이라고 답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혹시라도 (과기정통부가 제4이동통신사 선정 및 취소 처분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 지 한 번 더 살펴보겠다"면서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으며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의견을 나눠본 후 최종적으로 충분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 김영섭 KT 대표,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 등 통신 3사의 관계자들이 참여한 만큼 국감장에선 다양한 현안 질의가 나왔다. 특히 유일하게 대표가 참석한 KT에 대해선 ▲최대주주 변경 및 공익성 심사 ▲통신비 개선사항 ▲관계사 망 사용료 절감 혜택 ▲고인 상대 요금 청구 및 약정만료 전 미통보 ▲전신주 구축 비용 전가 등 질의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망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고 밝힌 김영섭 KT 대표는 가입자 PC 제어 의혹 및 데이터 소진 전 속도 제어 논란 등에 대해 "관련 문제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가입자 증가폭이 둔화세로 접어든 알뜰폰 사업에 대해선 대포폰 근절 및 통신 3사 자회사 시장점유율 제한 등이 거론됐다.

이준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적발된 대포폰 8만6000건 가운데 8만1513건이 알뜰폰을 통해 개통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알뜰폰 사업자마다 개인정보 취급·관리시스템 자체가 매우 상이하다"며 "가입자 관리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실한데, 알뜰폰이 영세한 사업자인 만큼 공적인 영역에서 (정부가 나서) 이런 것들을 통합 관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자회사가 대부분 시장 점유율을 점유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강도현 차관은 "M&A(인수합병) 과정에서 이통 자회사가 더 늘었던 것 같다"며 "(이통 자회사의) 일정한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딥페이크 악용 방지, 궁극적 해결책은 AI 기본법 제정

AI 분야는 딥페이크 문제와 AI 기본법 등 제도적 보완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원은 닥터스트레인지를 기반으로 직접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공개하며 "클릭 한 번만 하면 닥터 스트레인지와 원빈이 될 수 있을 만큼 쉽게 만들다 보니 성범죄로 악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 큰 성범죄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피의자 중 10대 비중이 75.9%까지 증가했다는 것인데 일방적 규제가 아니라 안전과 혁신이 균형을 이루는 AI 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계열사인 스노우의 AI 헤어샵 서비스에서 선정적인 이미지가 합성돼 논란이 있었던 점도 국정감사에서 언급됐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김창욱 스노우 대표에게 "AI 관련 API로 스테이블 디퓨전 오픈소스를 활용했는데 예전 의원실에서 질의할 당시 오픈소스 기술이라 책임이 아니라고 회피했었다"며 "서비스를 만들 때 마지막 랜더링 단계에서 필터링을 넣을 수도 있었지만 그런 것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상임 장관은 국내 AI 인프라 경쟁력을 묻는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우리나라가 (AI 인프라 관련해) 하드웨어 수준은 세계 1위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국내에서도 그래픽카드(GPU) 다음 세대인 마이크로프로세서유닛(MPU) 개발해 심혈을 쏟고 있고, 일부는 성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상임 장관은 "최근 AI의 발전과 함께 급증하는 딥페이크, 가짜 뉴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AI 활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AI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분야로 AI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AI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