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넷플릭스, 韓 사회공헌 참여 제안에 "적극 검토"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넷플릭스가 한국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회공헌 사업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콘텐츠가 넷플릭스의 수익 ·영향력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한 만큼 디지털바우처 사업 같은 정부 정책 참여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법인의 영업이익 축소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한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연간 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법인의 매출은 8233억원을 기록한 반면 법인세는 36억원에 그쳤다. 특히 2020년부터 매출원가 비율이 80%를 넘어서는 등 한국에서 벌어들인 구매 대가를 본사(미국)에 지급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한 의원은 "(해당 법인은) 법인세 부분을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 국내 매출액이 8000억을 넘었는 데 36억원을 냈다"며 "매출원가 비율도 2019년 70%도 많은데 2022년엔 무려 87%가 넘었다. 이런 기업이 국내에 어디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전무는 "저희가 한국 넷플릭스에서 판매되는 구독 멤버십의 재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구매 대가를 국외 관계자에게 지급하고 있다"며 "(법인세 등 세금 납부는) 관련 지역 세법과 국제조세원칙에 입각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재투자해서 (콘텐츠 산업) 성장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법인 매출 관련) 자료를 보면 영업이익 축소나 세금 회피 의도로 보일 수 있다"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데 넷플릭스코리아가 콘텐츠 재투자 외에 한국 내에서 충분한 사회공헌 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넷플릭스가 디지털바우처 등 정부 사업 등에 참여하면 국내 취약계층은 해당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넷플릭스 입장에선 이용자 확대 및 지역(로컬) 투자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측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정 전무는 "한국 콘텐츠를 사랑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에서 사업을 하면 저희가 참여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사회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4조4000억원 규모의 디지털바우처 시범사업은 다음달 마감 이후 평가를 통해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바우처 사업은 4.4억원 규모로 기존에 있었던 보편적 서비스 재원으로서 통신사업자들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보편적 역무를 부가통신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유상임 장관과 논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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