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카드 꺼내든 野, '투트랙 전략' 속내는

[앵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는 별도로, 상설특검까지 꺼내드는 '투트랙 전략'에 나섰습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르고, 또 상설특검을 들고나온 민주당의 속내는 뭔지,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앞서 리포트를 보면 민주당이 여당 추천권을 배제시키겠단 건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기자]
특검법, 그러니까 '상설특검법'엔 국회몫 특검 후보 추천위원은 4명이라고만 명시돼 있습니다. 여야가 어떻게 배분해 추천할지는 법이 아닌 규칙에 규정돼 있습니다. 만약 법을 바꿔야했다면 대통령 거부권에 막힐 수 있겠지만,, 규칙은 국회 의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과반의석인 민주당이 뜻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민주당 뜻대로 가능하다면 왜 지금까지 하지 않은 건가요?

[기자]
인력 규모나 수사기간 측면에서 특검이 더 낫기 때문이라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에 막히다보니 어쩔 수 없이 우회로를 택했다는 건데,, 여권의 시각은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잇따라 예정된 11월로 시간표를 맞춘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건데요. 이번달 국감에 이어 11월 상설특검으로 김 여사 의혹 공세와 소위 '탄핵 몰이'를 이어가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여당으로선 막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던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 외에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미루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물론, 특검법엔 대통령이 3일 안에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긴 합니다. 다만 처벌규정이 없으니 임명 자체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데, 민주당은 이럴 경우 법 위반이라며 그 또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단 입장입니다.

[앵커]
상설특검 임명 문제를 놓고 또 여야가 다툴 것 같네요. 여당은 명태균, 김대남 씨 관련 보도가 연이어 나오면서 대응을 놓고 고민이 깊어 보여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김대남 씨 녹취 문제를 두고 한동훈 대표가 연일 강경 조치 방침을 언급하는 걸 두고 이렇게까지 일을 키울 문제는 아니었단 지적이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 의혹도 정권 초반 대통령을 잠깐 돕긴했지만 아직까진 실체가 없다고 보는 게 중론입니다. 하지만 관련 의혹이 계속 노출되는 것 자체가 여론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단 점, 또 어떤 추가 의혹이 터져나올지 가늠할 수 없다는 점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김 여사 사과가 불가피하단 목소리가 계파를 불문하고 나오는 상황이지만 사과를 한다고 해서 여론이 급격히 반전될 거 같지 않다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앵커]
결국 야당의 공언대로 국감 기간 추가적인 의혹이 나올지 여부가 여권 대응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겠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태희 기자(go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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