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與野, 초반부터 '불출석 vs 동행명령' 충돌 격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야가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초반부터 증인 불출석 및 동행명령을 둘러싸고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야당은 국감에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들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4.10.08 leehs@newspim.com

증인들의 불출석을 두고 가장 강하게 맞붙는 곳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다. 행안위는 지난 7일 국감 첫날부터 김건희 여사 관련 특혜 의혹이 얽힌 대통령실 관저 공사업체 21그램 대표가 불출석하며 파행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동행명령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야당은 관저 시공을 맡은 21그램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 발부를 단독 의결했고 여당 행안위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야당 행안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에 있는 21그램 사무실까지 찾아가 동행명령장 집행에 동참했으나 끝내 21그램 대표를 만나지 못했다.

야당 측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집행 현장에서 "국회 여야 합의로 증인 채택한 사람들이 출석을 안 할뿐더러 (출석요구서) 수령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다른 방법을 강구해 지구 끝까지 쫓아가 증인을 세워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야당 주도로 증인으로 채택된 명태균 씨와 김대남 전 SGI 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8일 국회에 불출석이유서 제출했다. 야당 행안위원들은 김 여사의 총선 공천개입 의혹을 살펴봐야 한다며 명 씨, 김 전 감사위원, 김 전 의원 등을 국감장에 불렀다.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이기 때문에 야당이 동행명령 발부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탄핵 청문회로 첨예하게 대치했던 법제사법위원회는 증인 불출석 문제로 국감에서도 세게 부딪히고 있다. 법사위는 8일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불출석하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여당은 '현직 검사 망신주기'라며 반발했으나 야당 단독 의결을 저지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김 검사가 국회 출석을 거부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감에서 "동행명령장을 직접 수령하고도 이를 거부한 행위는 행정부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국회 국감 법률에 의해서도 법률위반이 분명하다"며 "김영철 증인에 대해서는 추후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교육위원회도 이날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증인으로 채택된 설민신 한경대 교수가 불출석하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설 교수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인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설 교수의 (불출석 사유) 해명에 동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김 여사 논문 관련해서도 설 교수의 출석을 요청했지만, 한경대에 매우 심각한 비위가 적발된 상황에서 꼭 한 번 불러서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추후 김 여사 등 핵심 증인에 대해서도 동행명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정감사 대비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에 대해서도 동행명령권을 발동할 것이냐'는 질문에 "주요 증인의 경우 대상이 누구든 동행명령권 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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