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스위니가 이겼다...美 법원 "구글플레이 외부결제 허용"

에피게임즈 CEO 팀 스위니.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 외부 결제 및 타사 앱마켓 허용하라."

인기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의 앱 마켓 구글플레이에 대한 소송에서 이겼다. 에픽게임즈의 최고경영자인 팀 스위니는 엑스(X)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모든 앱 개발자, 스토어 제작자, 이동통신사, 제조업체는 3년 안에 구글이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 명령이 확정되면 다음 달부터 3년간 유지된다. 구글플레이는 앱 수수료 30%를 강요할 수 없게 된다. 미국에서만 적용된다.

구글은 구글플레이의 인앱결제가 금지되어 수익성에 타격이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명령을 일시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7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구글이 모바일 앱 사업을 개편해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 스마트폰에서 앱을 설치할 수 있는 앱 마켓을 플레이스토어 외에도 다른 수단을 제공하고, 인앱 결제 이외의 결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구글이 특정 앱 개발사들에 플레이에서만 앱을 먼저 출시하거나 독점 출시하도록 한 뒤 수익성을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했다.

에픽게임즈의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구글은 이제 이용자들에게 앱을 다운로드하는 방식과 앱 내에서 결제하는 방식 등에서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모바일 비즈니스를 개편해야 한다.

이 같은 법원 명령은 지난해 12월 배심원단이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난 소송 당시 에픽게임즈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2021년 구글플레이에서 120억달러(약 16조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영업이익 마진율은 70% 이상이었다. 구글과 애플 등 스마트폰 OS 개발사는 자사 앱 마켓에서 사용자가 앱을 구매할 때 15~30%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수수료 30% 정책이 부당하다며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으나, 결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가 퇴출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그러자 에픽게임즈는 미국에서 애플을 고소,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가 직접 나서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을 하고 있다. 애플이 EU에서 제 3자 앱 에픽스토어를 허용하는 백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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