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피해자 개인정보까지…'박대성 살인사건 보고서' 유출 논란

[뉴스현장] 피해자 개인정보까지…'박대성 살인사건 보고서' 유출 논란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순천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의 수사 보고서가 온라인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출된 자료에는 피해자 개인정보까지 담겨있었는데요.

외부 유출이 금지된 보고서가 어떻게 온라인상에 퍼지게 된 건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개한 유튜버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 유튜버가 공개한 신상 중에는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시각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에 대한 수사 보고서가 온라인에 유출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출된 수사 보고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작성한 문건도 포함이 됐는데요. 그만큼 사건에 대해 아주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요?

<질문 2> 그런데 놀라운 건, 외부 유출이 금지된 이런 중요한 보고서가 사건이 발생한 당일 저녁에 유포됐다는 겁니다. 심지어 SNS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현재 확산 정도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요?

<질문 3> 결국 경찰 혹은 지자체 등 조직의 내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대외 유출이 금지된 공문서가 이렇게 유출될 경우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질문 3-1> 특히 수사 보고서를 최초로 유포한 사람도 문제지만 SNS 등으로 2차 3차 퍼 나른 사람 역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을 텐데요. 이런 경우 퍼 나른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질문 4> 음주운전도 모자라,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각종 꼼수를 동원하는 사례들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이번엔 아예 음주 단속을 피해 역주행까지 감행한 간 큰 운전자가 논란이에요?

<질문 5> 그런데 이 여성, 역주행 도주극을 펼친 끝에 붙잡혔는데도 끝까지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요?

<질문 6> 음주운전을 한 것도 문제지만 이에 더해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다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본인의 혐의를 회피하려는 의도도 숨어있는 셈인데요. 이런 경우 현행법상 처벌은 어느 정도로 이뤄지고 있나요?

<질문 7> 그런데 이번 사건이 더욱 아찔한 건, 자칫 대형사고 등으로 이어질 뻔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음주 측정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2차 사고를 내는 사례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을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단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어떤 방법들을 고민해보면 좋을까요?

<질문 8> 이번엔 감동적인 사연이면서도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44년 전에 6살 된 딸을 잃어버린 후 애타게 수십 년을 찾아다닌 부모가 5년 전 아주 극적으로 딸을 찾게 됐는데요. 이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어떤 사연인 겁니까?

<질문 9> 특히 실종 아동이 해외로 입양된 사례 중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실종 당시 부모들은 딸을 찾기 위해 곧장 신고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종된 지 두 달 만에 해외 입양이 추진됐고, 이후 7개월 만에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국가의 어떤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질문 10> 특히 입양된 딸의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까지 총 4명이 아이를 맡았던 영아원과 입양 기관을 비롯해 국가를 상대로 6억 원의 배상금 지급 소송을 냈는데요. 이런 배상금 소송의 경우,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질문 11> 최근 유튜버들의 사적 제재 논란이 상당히 뜨거웠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 또 새로운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밀양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한 유튜버가 구속됐다고요?

<질문 12> 그런데 이들을 구속하기까지 소재 파악을 하는데 만도 몇 개월이 걸렸다고 하던데요. 경찰 수사가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질문 13> 특히 이번 구속 사례를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이번 수사 결과가 다른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다른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역시 "사이버 레커들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구속 사례가 다른 비슷한 범죄 수사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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