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라임 술자리 접대' 현직 검사 향응, 100만 초과 가능성"(종합)

향응 금액 '1회 100만원' 초과 여부 쟁점…1·2심 무죄

"라임 부사장·행정관 향응 가액, 검사와 동일 산정 못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1.10.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공한 술자리 비용을 참석자별로 다시 계산할 경우, 현직 검사의 향응 금액이 100만 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오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 모 검사,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은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하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각각 받았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회 향응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향응 전체 금액 481만 원을 평등하게 분할해 산정했을 때 김 회장이 제공한 금품 금액을 114만 5333원으로 측정했지만 재판부는 다르게 봤다.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술자리에 동석한 것이 인정된다며 향응 금액이 100만 원 아래라고 판단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1.10.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그러나 대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과 관련해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피고인의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구분해 총 비용에서 이를 공제하고 남은 가액을 평등하게 분할해 피고인에 대한 향응 가액을 정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김 전 회장과 나 검사를 비롯한 검사 3명, 이 변호사가 술자리를 시작한 시점은 오후 9시 30분쯤이다.

다른 호실에 있던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오후 10시 30분쯤 합류했다. 20분 뒤 김 전 행정관이 추가로 합류해 10분쯤 머물렀고 검사 2명은 자리를 떴다. 나 검사는 오후 11시 50분쯤 술자리를 떠났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 2명 사이에 향응 가액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에 더해,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이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나 검사와 동일하게 평가·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술자리는 김 전 회장이 나 검사와 검사 2명에게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고, 김 전 행정관은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김 전 회장을 만났을 때 그의 권유로 우연히 자리를 같이 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 검사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참석했던 반면 검사 2명과 김 전 행정관은 참석 시각과 머무른 시각이 다르다"며 "이 전 부사장은 다른 호실에서 자산운용사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었고 김 전 회장의 지시나 권유에 따라 술자리에 잠시 머무른 것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했을 때 대법원은 나 검사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한편 법무부는 나 검사에 대한 징계심의를 정지하고, 불기소된 다른 검사 2명에 대해서는 심의를 보류한 상태다. 검사징계법 24조는 징계 사유에 관해 탄핵소추 또는 공소 제기가 있을 경우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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