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 이행현황과 2024 10대 의제 발표 [TF사진관]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과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왼쪽부터)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 2022-2023 이행현황과 2024 10대의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어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서예원 기자]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과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왼쪽부터)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 2022-2023 이행현황과 2024 10대의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어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실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이후 이뤄진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16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만 채택하여 6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 기관의 시정처리결과보고서 제출률은 조사 대상 30개 기관 중 19개 기관만 제출하여 63.3%에 해당한다.

2023년도 국정감사 이후 국회의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16개 상임위 중 5개 상임위만 채택하여 31.3%이고 정부 기관의 시정 처리결과보고서 제출률은 조사 대상 30개 기관 중 12개 기관으로 40.0%다.

경실련은 이번 국정감사가 이벤트성 국감이 아닌 정책 국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2024년도 핵심 10대 국정감사 의제를 발표했다.

10대 의제에는 △대통령실의 민생토론회 개최 △인사혁신처의 주식백지신탁 부실심사 및 고위공직자 불이행 문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과 산자부의 RE100 등 글로벌 기준 대응을 위한 국가지원 △기재부의 재벌 대기업 감세 정책 문제 △농림부의 식량인보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대책 △국토부의 8.8부동산 대책 전면 재검토 △보건복지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부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사양성 문제 △보건복지부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 △국토교통부의 층간소음 시공사 책임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경실련은 "이번 국정감사는 윤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바로잡을 중요한 기회"라면서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과 정책을 견제하고, 민생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정쟁을 넘어 협력해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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