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1.5만 계정 제재"…네카오 '불법 리딩방' 단속 온도차

네이버 심의 건수 카카오보다 31배 많아…"자정 노력 미흡"

'카톡 리딩방' 원천봉쇄…네이버도 밴드 모니터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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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네이버(035420)·카카오(035720)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불법 금융 정보 게시물을 이유로 시정 요구한 건수는 1232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679건와 비교해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중 네이버가 받은 시정요구 건수가 97.2%(1197건)를 차지하며 카카오 대비 자정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방심위가 불법 사금융·무인가 금융투자업 게시물 관련 심의를 벌여 시정 요구한 건수를 분석한 결과 네이버가 카카오의 31배를 웃돌았다.

불법 사금융 관련으론 네이버가 829건으로 카카오(5건)의 166배를 기록했다.

2020년까지만 해도 카카오가 1697건으로 네이버(1289건)보다 많았지만 카카오 관련 시정요구 건수는 2021년부터 1000건 아래로 줄었고 작년부터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사별 플랫폼 형태와 개방성 등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단속·제재 강도와 노력에 온도 차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는 최근 유·무료 관계없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하는 모든 '투자 리딩방'을 금지하며 강도 높은 제재를 이어왔다.

리딩방의 각종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 자본시장법보다 강한 운영정책을 적용하면서 단속 40일 만에 약 1500개의 불법 리딩방을 적발하고 1만 5000개 계정을 영구정지·기간이용정지 등으로 제재했다.

카카오 측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정책 개정 초기 제재 건수가 집중됐다"며 "허위이거나 과장된 투자 정보 또는 투자 경험 등을 공유하는 일명 바람잡이 행위도 신고를 받아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도 7월 말부터 밴드(사회관계망 서비스) 모니터링을 단계적으로 강화했다. 불법 투자 등을 유도하는 밴드 확인 시 관리자 계정을 즉각 영구 정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도 적용했다.

네이버는 모니터링을 우회하는 리딩방 개설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방식과 조치 건수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노출된 콘텐츠가 많은 데다 금감원 등 규제당국이 모니터링 단속을 강화하면서 방심위의 심의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니터링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지난달 불법 투자 관련 제재 건수는 6월 대비 34% 증가했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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