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日, 반도체 등에 수십조원 직접 보조금… 한국은 ‘0원’”

한경협, ‘美-中-日 첨단산업 지원책’ 비교

美, 인텔에 11조-日, 소니 등에 8.5조… 직접 보조금에 R&D까지 지원 확대

韓, 세액공제 등 간접 지원책만 집중…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한 지원 절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면 한국은 직접 보조금 대신 세액공제 혜택 등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계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7일 ‘주요국 첨단산업 지원정책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 중국, 일본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을 위해 많게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면 한국은 보조금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칩 워’가 진행 중인 반도체 산업이 대표적이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칩스법’을 통과시키고, 미 대표 반도체 기업 인텔에 85억 달러(약 11조4537억 원)에 달하는 직접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인텔 매출의 15.7%에 달하는 규모다. 반도체 부활을 노리는 일본 정부는 지난해까지 도요타, 소니 등이 연합한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에 63억 달러(약 8조5000억 원)의 보조금을 투입했고,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SMIC는 지난해 중국 정부로부터 2억7000만 달러(약 360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받기 시작했다. 미중 갈등 상황에서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려는 중국 정부는 보조금뿐만 아니라 설비투자나 연구개발(R&D)까지 지원하고 있다.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보조금도 늘고 있다.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 1위 중국 CATL은 2011년 설립 당시부터 지난해까지 총 8억1000만 달러(약 1조1000억 원)의 보조금과 인프라 공동구축, R&D 특별자금 등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올 5월 보조금 지급 범위를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R&D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일본은 도요타에 8억5000만 달러(약 1조1500억 원) 규모의 배터리 R&D 보조금을 지급했고, 올해 일본 국내 배터리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보조금도 지급하기 시작했다. 배터리 대표 기업이 없는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을 통해 외국 기업의 공장을 자국에 유치하는 방식으로 자국 내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다.

액정표시장치(LCD)에 이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도 추격 중인 중국 BOE는 4억2000만 달러(약 5700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BOE는 토지·건물 무상 제공이나 청두시 등 지방정부의 출자 혜택도 받았다. 일본 정부도 2012년 경쟁력을 잃은 소니, 도시바 등의 사업부를 통합해 저팬디스플레이(JDI) 설립을 주도하고 25억 달러(약 3조3600억 원)를 출연하기도 했다.

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를 대표하는 한국 기업들은 직접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등 보조금을 제외한 간접 지원책에 집중하고 있다.

한경협 관계자는 “한국 정부도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 지원 방안을 세워야 하고 일원화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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