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신속 재판 위해 법관 확충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 "신속 재판 위해 법관 확충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법부 자체 노력에도 우리나라 법관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 증원과 필요한 인력 확충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달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 요건을 완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앞으로 법관 임용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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