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퇴근길] 흑백요리사 도둑 시청 中 "韓, 중국음식 훔쳐"…국감 난타전

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하루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들을 퇴근길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기사 하단의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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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중국인, ‘흑백요리사’ 도둑 시청하면서 황당 주장 “한국이 중국 음식 훔쳐”

[왕진화기자] 넷플릭스 시리즈 ‘흑백요리사:요리 계급 전쟁’(이하 흑백요리사)이 해외에서도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넷플릭스가 정식 서비스 되지 않는 중국에서, 흑백요리사를 불법으로 시청한 일부 중국인들이 “한국이 중국 요리를 훔쳤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인데요. 넷플릭스가 서비스 되지 않는 중국에서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이 중국 요리를 훔친다”, “한국이 훔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등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배경은 중식 ‘바쓰’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바쓰가 중국 요리라고 정확히 소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이 한식이라 주장할 것”이라며 해당 영상과 글을 퍼트리고 있지요. 심지어 심사위원으로 등장하는 백종원 대표를 ‘대도둑’으로 칭하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넷플릭스는 중국에서 서비스가 되지 않는데 몰래 훔쳐 본 후 이런 억지 주장을 펼치는 건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감2024] 소관법 싸움에 등터진 통신3사…방통위 “해법 찾겠다”

[강소현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소관법이 서로 상충되면서 이동통신3사가 곤욕을 치루고 있는 가운데,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부위원장)이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답했습니다. 7일 방통위 김태규 직무대행(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과방위가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국정감사에서 ‘방통위와 공정위 간 교통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이해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와 같이 밝혔는데요.

앞서 공정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각 사에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최근 총 3조4000억원~5조5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조치를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부터 지난 10여년간 판매장려금을 통해 번호이동 시장에서 담합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통신사는 이같은 공정위 판단에 억울하다는 입장이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해왔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이해민 의원은 “방통위 규제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이 위반이 되고 반대로 공정위 규제에 따르면 단통법 위반이 된다.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방통위가 공정위 말만 따르면 되는 것이냐”라며 “소관부처에서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두 부처가 싸우는 동안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실제 이 사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각 부처의 입장도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든 풀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고, 이 의원은 "종감 전까지 교통정리 잘하셔서 (입장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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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4] 안덕근 산업부 장관 "첨단산업 초격차로 미래 준비… 구조 고도화 본격화"

[배태용 기자] "첨단산업 초격차를 통해 우리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과 에너지 안보 전략이 중심 화두로 떠올랐으며, 안 장관은 이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안 장관은 "우리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수출과 투자를 확대해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길 것"이라며, "이를 위해 첨단산업 특화단지 조성, 인공지능(AI) 자율제조 기술 확대, 금융·세제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첨단인재 양성과 민간투자 촉진에 주력해 산업 전반의 구조 고도화를 이루겠다"는 계획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특히, 안 장관은 "산업인공지능법을 마련해 글로벌 AI 경쟁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핵심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해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며 "소부장 산업의 전반적인 생태계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속에서 자국 산업의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중견기업과 유통업체의 상생 발전을 위한 정책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안 장관은 "'중견법'과 '유통법'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대중소 유통업체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역균형투자촉진법'을 제정해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방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에너지 정책도 중요한 화두로 다뤄졌습니다. 안 장관은 "연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무탄소 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촉진할 것"이라며, 차세대 원전 기술 확보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고, 소형모듈원전(SMR) 기술을 확보해 원전 산업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도 우주 입지를 중심으로 확대하고, 수소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수소 공급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안 장관은 "국내외 자원개발을 촉진하고, 동해 심해 가스전 1차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필수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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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 인재 부족한데…화이트해커만 키우려는 한국?

[김보민기자] 글로벌 정보기술(IT) 시장에서 보안 인력난은 풀리지 않는 오랜 숙제입니다. 사이버 공격 난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대응할 만한 인재가 충분하지 않은 탓인데요. 자칫하면 보안 방패가 무너질 수 있어,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주요 국가들은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보안 인재를 양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 사이버인력 및 교육 전략의 일환으로 이니셔티브를 발표했고,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박람회를 통해 인재를 확보하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도 사이버보안 역량센터 등 네트워크를 구축해 회원국들이 정보와 인력을 공유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흐름에 동참했죠. 정부는 2026년까지 사이버 보안 인재를 10만명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뒤,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만 국내 프로그램의 경우 화이트해커 양성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아, 다른 직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이버 보안 직무는 다양한데요. 분석가부터 아키텍트, 엔지니어, 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리자까지 다양한 만큼 사이버 보안 인재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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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딥페이크 칼질 언제쯤?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 중"

[김보민기자] 올해 국정감사 화두로 딥페이크가 떠오른 가운데,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관련해)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생성형 AI 서비스 피해 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세부적으로 어떤 구상을 추진하고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누군가가 실제로 하지 않은 말과 일을 사진, 영상, 음성으로 조작할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 온라인 상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 악용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죠. 오는 8일 국감에서도 딥페이크를 비롯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일정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딥페이크를 비롯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새롭게 대두되는 범죄에 대해 즉각적으로 양형 기준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며 "충실히 반영하도록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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