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주거급여 기준 명확·다양화에 노력할 것"(종합)

[국감현장] 전국 집값 수준은 안정 평가…"외국인근로자 안전확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 세종=뉴스1) 김동규 조용훈 박기현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급여와 관련한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고 기준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세종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주거급여와 관련해 "주거급여가 박근혜 정부 출범하면서 따로 독립을 해 나왔는데 이후에 대상도 늘리고 급여를 늘리기 위해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상의 문제로 충분한 발전을 못 이루고 있는데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다양한 기준을 만들고 연구 용역도 당연히 한 번 해보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증가하는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관련해 박 장관은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E9 비자로 들어오면 입국 후에 2박 3일 정도만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거친다"며 "앞으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안전과 기초직무에 관계되는 교육을 조금 더 늘려서 한 5일 정도 교육 시키는 방안으로 포커스를 맞춰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근마켓에 차량번호와 소유주 이름만 있으면 매물 등록이 가능하다는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할 거 같다"며 "입법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국 집값 전망에 대해 박 장관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서울 아파트 가격 위주로 또 신축 아파트 가격 위주로 많이 올랐는데 전국 수준으로 보면 보합 수준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방은 떨어지고 있는 지역도 많아서 서울의 특정 지역들의 주택가격 상승만 볼 것이 아니다"라며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주택가격이 좁게 보면 안정적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제일 중요한 것이 서울의 선호 지역이라고 하는데 신규 공급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지금 제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현장 불법 행위와 관련해서 박 장관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철저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작년부터 건설 현장 각종 불법을 없애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 측의 불법 행위도 똑같이 엄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철도 투자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제로 투자되는 비율이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조금 더 높다"면서도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SOC투자에서 좀 더 다른 기준으로 지방이 가능한 한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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