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차등 수수료 제시…공정위원장 “10월 결론 못 내면 입법 강구”

‘배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이 ‘차등 수수료’ 방안을 제시하면서 난항을 겪던 상생협의체 논의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입법 등 추가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담은 상생안을 제출했다.

상생안의 핵심은 앱 내 배달 매출액별로 입점업체를 분류하고 매출이 낮은 하위 사업자에 대해선 현행(9.8%)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이다. 매출에 따라 6%, 5% 등으로 순차적으로 수수료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배민은 매출에 따라 최저 2%대까지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생안은 조만간 열리는 6차 상생협의체 회의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상생협의체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 등 자영업자가 합리적인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했다. 정부는 그간 협의체를 통해 ‘수수료 부담 완화’ ‘수수료 투명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담은 상생안을 배달앱 운영사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5차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유의미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자 정치권에서는 수수료를 포함한 갑을 이슈를 법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민 등 배달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상생협의체가 진척이 없는 데다 여론까지 악화하자, 궁지에 몰린 배민이 결국 차등 수수료 방안을 제시하며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1위인 배민이 상생안을 내놓은 만큼 쿠팡이츠와 요기요 등 다른 플랫폼 앱 역시 비슷한 수준의 상생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의가 실제 상생안 도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9.8%의 수수료 상한이 여전히 유효한 데다 매출액이 낮은 일부 업체만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입점업체들이 상생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서다. 중개 수수료가 일부 줄더라도 결제수수료와 라이더에게 지급되는 배달비, 광고비 등 각종 부가비용은 여전해 실제 소상공인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상생안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 협약인 만큼, 시간이 지나면 수수료가 원상복구되거나 다른 형식의 비용 부담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입법을 통한 제도적 개선보다는 당사자가 상생을 통해 합리적인 안을 내는 게 최선”이라면서도 “10월까지 상생협의체가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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