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검 전수점검…1만3661정 허가 취소

6305정 회수…올해 말 폐기

경찰이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의 재발 대책으로 도검 전수조사를 진행해 1만3000여정의 소지허가를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경찰이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의 재발 대책으로 도검 전수조사를 진행해 1만3000여정의 소지허가를 취소했다.

경찰청은 지난 8~9월 소지허가 도검 8만2641정 중 88.8%인 7만3424정을 점검해 1만3661정의 소지허가를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6305정은 회수했다.

취소 사유로는 분실·도난이 6444정(47.2%)으로 가장 많았다.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당사자가 직접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도 6162정(45.1%)에 달했다. 이어 범죄 경력(2.6%), 사망(1.7%), 정신질환(0.4%) 등 순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명경찰서에서는 도검 소지자가 최근 정신질환 관련 약을 먹지 않고 칼을 휘둘러 위험을 느꼈다는 모친의 진술로 조치에 나선 사례도 있었다. 전남경찰청 진도경찰서는 소지자가 "아들을 훈육할 때마다 경찰이 출동해 나를 가해자 취급한다. 나도 나를 못믿겠다" 등의 발언을 한 소지자를 설득해 허가를 취소, 도검을 회수했다.

경찰은 연락이 닿지 않아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9217정(11.2%)에 대해선 소재 확인과 총포화약법 등 근거 규정에 따라 ‘도검보관 명령’ 공시 송달을 거쳐 소지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분신·도난 사유를 제외하고 회수된 도검 6305정은 올해 말 일괄 폐기할 예정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실효적인 도검 점검과 단속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빠르게 덜어드리는 한편, 총포화약법 개정 등을 통해 도검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신속히 제거하겠다"라고 말했다.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백모(37) 씨는 최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백 씨는 지난 7월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보도를 휘둘러 이웃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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