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어린이정원 조성·행사용역 66%가 '수의계약'

핵심요약

野 "급조 위해 땜질계약 남발"…LH "4억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

연합뉴스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함께 추진된 용산어린이공원 관련 민간 위탁 용역사업의 66%가 경쟁 없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급조된 사업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땜질식 계약'을 남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6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LH가 발주한 용산어린이정원 관련 용역계약 187건 중 123건(66%)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연도별로 2022년에는 61개 계약업체 중 45개(73.8%), 지난해에는 80개 중 46개(57.5%), 올해는 46개 중 32개(69.7%) 업체가 입찰 경쟁 없이 설계, 공사, 행사 개최 용역 등을 따냈다.

수의계약을 통한 용역 내용은 석면조사 및 위해성 평가, 석면 해체제거, 옥외 지상 유류 탱크 세척, 환경정비, 우수관로 설치 등이다. 계약금 총액은 51억1천만원으로, 경쟁 입찰 계약금 730억2600만원에 비해 작다.

LH는 수의계약을 맺은 용산어린이정원 용역은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춰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 4억원 이하 건설공사 또는 2억원 이하 전문공사 등'(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환부지 환경개선을 위한 조경공사(2022년 7억4635만원), 반환부지 시범개방 행사 대행 용역(2022년 10억2673만원) 등 계약 금액이 4억원을 넘어선 수의계약 용역도 있었다.

임시개방 행사 대행의 경우 2년 연속 수의계약으로 업체가 선정됐다. A업체는 2022년 6월 20일부터 7월 14일까지 10억원짜리 시범개방 행사를 맡았고, 지난해에는 임시개방 행사 진행을 목적으로 B업체가 1억976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복 의원은 "2022년 5월 미군으로부터 용산기지 부지 일부를 반환받은 뒤 사업 계획을 면밀히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 위탁 사업을 맡은 LH가 수의계약을 무더기로 남발하며 어린이정원을 땜질식으로 조성한 것 아니냐"며 "밑그림 그릴 새도 없이 색칠부터 해야 했기에 그간 지켜오던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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