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려고 빚 낸 가구, 고소득층 71% 차지

연도별 신규 가계부채 용도별 분석

한국은행 5000가구 표본조사

2022년 1734가구 중 4·5분위 1230건

"가계부채 증가, 계층 간 불평등으로 이어져"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가계부채가 고소득층(4·5분위)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증가가 소득 계층 간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따랐다.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노진환 기자)

한국은행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신규 가계부채를 용도별로 분석한 결과, ‘주택마련’이 약 34.7%(1734가구)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전세 등 임대보증금(14.3%, 717가구) △전세자금대출(10.3%, 516가구) △사업자금(9.6%, 481가구) 등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해당 조사는 5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단일 용도로만 답하도록 설계된 설문 결과다.

주택취득 목적의 가계부채 건수를 소득분위별로 떼어 보면 고소득층의 비중이 컸다. 1분위(소득 하위 20%) 41건, 2분위(하위 20~40%) 120건, 3분위 330건(40~60%), 4분위(상위 20~40%) 578건, 5분위(상위 20%) 652건으로 조사됐다. 소득이 낮은 가구보다 높은 가구의 주택취득 기회가 많아 소득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차 의원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소득분위별 가계부채가 고소득층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며 “소득 불평등이 주택취득 격차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고소득층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집 없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전체 가계부채 증가가 결과적으로 소득 계층 간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