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불법 금융정보 게시물’ 급증… 방심위 시정 요구 작년보다 1.8배↑

네이버(위)와 카카오(아래) 로고. /각 사 제공

올해 들어 네이버와 카카오가 불법 금융정보 게시물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은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네이버와 카카오가 불법 사금융 및 무인가 금융투자업 관련 게시물에 대해 시정 요구를 받은 건수는 총 1232건에 달해 지난해 전체 건수의 약 1.8배에 이르렀다.

이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은 무인가 금융투자업 관련 게시물은 398건으로, 전년 대비 3.7배 증가했으며, 불법 대출 알선과 신용카드 현금화 등 불법 사금융 관련 게시물도 83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교하면, 네이버가 1,197건으로 카카오의 38건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불법 사금융 적발에서도 네이버가 카카오에 비해 현저히 많은 사례가 발견됐다.

김장겸 의원은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강화로 올해 불법 금융정보 적발이 늘어난 점도 있지만 플랫폼 스스로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4년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카카오에 비해 네이버의 자정 노력이 미흡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