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금투세 시행 오락가락하다 또 결론 못내, 투자자 우롱하는 건가 [논설실의 관점]

당론 지도부에 맡겨, 유예로 기울 듯

차기 총선·대선 때 혼란 되풀이 우려

폐지 후 주식 세제 전면 재설계해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오락가락 행보는 끝이 없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금투세의 내년 시행 여부를 놓고 찬반 격론을 벌이다 결국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현 지도부가 유예론에 힘을 실고 있지만 아무 기약이 없다. 시행이 불과 석 달도 남지 않았는데도 거야가 아직도 미적거리며 증시 불확실성과 투자자 시름을 키우니 답답한 노릇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뒤로 금투세 관련 경제뉴스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이 중구난방식 논란으로 증시 혼선과 불안을 야기한 지 오래다. 이재명 당 대표는 지난 8월 유예론을 제기했다가 한 달 후에는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하자”며 말을 바꿨다. 이어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과 전용기·이연희 의원 등이 유예론에 합류했다. 반면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하는 강경파(진성준 정책위의장, 임광현 의원 등)는 요지부동이다. 오죽하면 원내 대변인이 “보완 후 시행과 유예, 폐지 모두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까.

그 사이 금투세는 자본시장의 시한폭탄이라 불리며 가뜩이나 외풍에 취약한 한국증시 침체를 부채질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한국 코스피는 6.5% 올라 세계 주요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쟁 중인 이스라엘 증시(13.8%)보다도 저조하다. 코스닥지수는 5.6% 떨어져 꼴찌수준이다. 금투세시행 때 큰손의 증시이탈과 자본유출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던 게 틀림없다. 금투세 적용 대상이 전체 주식투자자의 1%인 15만명이지만 이들이 움직이는 자금이 150조원에 달한다.

민주당 지도부가 2∼3년 유예 쪽으로 결론 내도 근본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 국회가 차기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다시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금투세발 증시혼란이 되풀이될 게 뻔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유예와 폐지는 완전히 다르다”며 “그렇게 (유예로) 되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예측 가능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의원도 “금투세 유예는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며 폐기가 낫다는 의견을 밝혔다.

당장 금투세를 시행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민주당의 정책여론조사에서도 국민 절반 이상(51.9%)이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환자를 수술하려면 먼저 건강이 받쳐줘야 한다”며 “우리 증시는 금투세를 도입하기엔 체력이 부족하다”고 했다. 한국 증시상황은 응급실에 실려 간 중환자와 별반 다를 게 없다. 더는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 정치권은 증시 발목을 잡고 있는 금투세논란에서 벗어나 긴 호흡으로 주식 세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할 것이다. 증시의 고질적인 저질 체력을 키우는 일도 시급하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해소를 위해 밸류업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밸류업의 속도를 높이려면 상속세 개편과 주식 장기보유 시 세제 혜택, 주주환원 인센티브 등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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