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美대선 앞 방위비협상 타결…흔들림없는 동맹 토대되길

한미 방위비협상 회의 향하는 협상단 지난 6월 4차 회의에 참석하는 협상단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간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외교부는 4일 한미 양국이 올해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한 이후 약 5개월간 8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협정 본문 및 이행약정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2026∼2030년(5년)이다. 최초년도(2026년) 분담금 총액은 1조5천192억원으로, 이는 2025년 총액보다 8.3% 증액된 금액이다. 지난 11차(2021년) 때의 13.9% 등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인상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를 통해 그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분담금 연간 증가율 지수의 적용 요소가 바뀐 점은 주목할 만하다.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상한선을 재도입한 대목이다. 정부에 따르면 한미는 현행 11차 특별협정에 적용 중인 국방비 증가율(4.3%) 대신, 8∼9차 특별협정에 적용됐던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2%대 전망)을 연간 증가율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현재는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하고 있어 한국 측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연간 증가율은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도 설정됐다. 이전 협정에 비해 전체 방위비 분담금 규모의 상승률을 줄이고 예기치 못한 경제 상황에 따른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현행 11차 협정 유효기간 내에 협상이 타결된 것은 다행스럽다. 이번 합의는 전례에 비춰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졌다. 지난 8차 특별협정 이후 협상 시작부터 타결까지 걸린 기간은 짧게는 5∼6개월, 길게는 11∼18개월이다. 과거의 경우 협상이 직전 협정 만료 이후에도 상당 시간 지연되면서 소급 발효된 사례들도 있었다. 지난 8차(60일), 9차(105일), 11차(608일) 당시의 협상 지연 사례가 대표적이다. 특히 결과를 점칠 수 없는 미국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협상이 전격 타결된 점은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특별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담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합의가 방위비 분담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부는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를 앞두고 있다.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비준 동의안이 제출될 예정인데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변수로 등장해 있다. 미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강하게 압박해 왔다. 한미 간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정부로선 다양한 시나리오에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한미 간 이해관계를 십분 반영하는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번 합의가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동맹 관계를 제고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