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투자 시장 2027년까지 16조 원으로 확대...글로벌 투자 1조 원 유치

(MHN스포츠 유지연 인턴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역대 최대 규모인 16조 원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투자유치 규모도 2027년 1조 원 수준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난 2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투자 대책은 '민간이 주도하는 글로벌 창업대국'이라는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의 비전을 구체화한 것이다. 우리 벤처투자 시장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고도화해 글로벌 투자자 및 국내 민간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글로벌 벤처투자 금액을 최초로 측정하고 목표 지표로 구체화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글로벌 투자 유치

정부는 먼저 글로벌 투자자금의 국내 벤처투자 시장 유입을 촉진한다.

해외의 풍부한 유동성을 끌어들이기 위한 글로벌 투자유치 모펀드(K-VCC)를 싱가포르에 우선 설립한다. K-VCC는 국내 벤처캐피탈이 글로벌펀드를 설립하고, 글로벌 투자 유치에 나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2027년까지 싱가포르에 2억 달러 규모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이후 중동, 미국 델라웨어 등 글로벌 금융 허브에 추가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글로벌펀드를 해마다 1조 원 추가 조성해 2027년까지 15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세계적인 벤처캐피탈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전 세계 투자자와 벤처캐피탈을 초청하는 글로벌 벤처투자 협력 행사도 확대해 나간다.

국내 투자자 확충

정부는 이어서 국내 벤처투자 시장 참여 주체를 확충한다.

은행이 더욱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정책 목적의 벤처펀드에 위험가중치 특례를 적용한다. 금융권의 벤처펀드 참여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대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투자까지 집행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매칭 투자하는 밸류업 펀드도 신설한다.

대기업·공기업 등의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벤처투자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상생협력 모펀드를 조성한다. 기업형 벤처캐피탈에 대한 외부자금 모집 및 해외투자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경험이 없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LP 첫걸음 펀드'를 신설한다. 모태펀드가 우선손실충당, 풋옵션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벤처투자 시장의 신규 참여 주체를 확대해 나간다.

그동안 업계에서 건의해 온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참여와 관련해 연금 가입 기업, 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수요 확인 등 논의를 시작한다.

벤처투자 균형성장 도모

정부는 또한 벤처투자 시장의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전용 벤처펀드를 2027년까지 1조 원 추가 조성한다.

이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신설하는 지방시대 분야로 조성된다. 우선손실충당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지역 거점기업, 지방은행 등 지역 벤처투자 참여를 이끌어 나간다.

중기부·행정안전부·지자체 간 지역 벤처투자 협의회를 신설한다. 모태펀드 자펀드 전반의 지역 투자 인센티브도 강화하는 등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총력 지원한다.

창업 초기 스타트업에 안정적으로 투자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모태펀드 창업 초기 분야 출자 확대를 추진한다. 창업 기획자가 보육부터 투자까지 전 주기 지원하는 자회사 설립 방식의 투자(컴퍼니 빌딩)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글로벌 세컨더리 펀드를 내년 1억 달러 규모로 조성하고, M&A와 세컨더리 분야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기업승계 M&A 펀드를 신설하는 등 중간 회수시장도 보강한다.

모태펀드 자펀드의 도전적인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리보수 체계를 전면 혁신한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균형성장 및 모태펀드의 시장 보완 기능 강화를 위한 모태펀드 존속 기한 영구화도 검토한다.

글로벌 수준 투자환경 조성

정부는 또한 글로벌 수준의 벤처투자 환경을 조성한다.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자율성과 관련된 규제를 글로벌 표준 수준으로 대폭 완화한다. 선진 벤처투자 시장에서 보편화된 투자·관리 업무의 분업화도 허용해 펀드 운용 전문성을 제고한다.

투자자 사전동의권이 투자자와 스타트업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하도록 표준 투자 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계약 제도를 확산한다. 벤처투자 시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 우수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대학생 벤처투자 경진대회 및 벤처캐피탈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도 추진합니다.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벤처투자조합의 수익률 정례 공표 등을 통해 벤처투자 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한다.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선제적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도 추진해 벤처투자 시장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높여나간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이 글로벌 혁신경쟁의 주축으로 부상한 것은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하고 주목하는 흐름이며 이는 앞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치열한 국가 간 경쟁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정부는 우리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당당히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역동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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