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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는데 연 소득 100%를 초과한 가계대출자가 15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최기상 의원이 4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내 가계대출자는 1972만명이었다.
이들 중 평균 연소득의 70% 이상을 빚을 갚는데 쓰는 대출자는 275만명(13.9%)이었고 이 가운데 157만명(7.9%)은 평균 연소득의 100% 이상을 모두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눴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는 올해 2분기 말 452만명으로 지난해 2분기 말(448만명) 대비 4만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DSR 70% 이상인 차주는 117만명으로 다중채무자의 25.9%를 기록했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이거나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취약 차주는 올해 2분기 말 129만명으로 지난해 2분기 말(126만명) 대비 3만명 늘었다. 취약 차주 중 DSR 70% 이상인 차주는 47만명으로 전체 취약차주의 36%에 이른다.
문제는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비중이 높은 대출자가 많아지면서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2분기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2분기 대비 0.03%포인트 높은 0.36%였고, 비은행 가계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포인트 오른 2.12%를 기록했다.
최 의원은 “소득이나 신용이 낮은 취약 차주의 3분의 1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가계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 등을 철저히 점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대손충당금 적립을 최대 50% 늘리는 방안을 단계적 시행으로 변경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다중채무자 대상 충당금 적립을 최대 50% 늘리는 방안을 7월(9월 말 충당금 적립)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대손충당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인 소상공인·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다중채무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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