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부자들에게 한시적 증세…내년 세수 29조 늘린다

바르니에 총리. AFP-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한시적 증세 등으로 내년 200억 유로(29조3000억원) 세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블룸버그·AFP 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 당국자들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약 400억 유로(약 58조5000억원) 공공 지출 삭감과 200억 유로 추가 세수 확보로 총 600억 유로 규모로 재정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국자들은 증세가 대기업과 초고소득층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한시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명확한 과세 대상이나 범위는 제시되지 않았다. 아울러 항공기 등 탄소 배출이 많은 교통수단에 대한 ‘친환경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당국자들은 덧붙였다.

또 지출 삭감액 중 절반인 200억 유로는 부처 예산을 줄이고 나머지는 지방 정부 지출 감축, 연금 지급액 조정 연기, 보건 부문 효율화 등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셸 바르니에 총리는 유럽연합(EU)과 금융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바르니에 총리는 전날 첫 의회 연설에서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6% 수준인 재정적자 규모를 내년까지 5%로, 2029년까지 유럽연합(EU)의 상한선인 3%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당초 프랑스가 계획한 2027년보다는 시기를 2년 늦춰졌다.

바르니에 총리는 세부적인 계획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9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EU가 요구한 재정적자 개선 계획안도 이달 말까지 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출범한 중도 우파 행정부가 소수 정부고 좌파 정당들은 내각 불신임을 예고한 터라 바르니에 총리의 입지는 탄탄하지 않은 상태다.

내각을 지지하는 일부 의원조차 증세 계획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그간 친기업 정책과 어긋난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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