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탄핵 청문회…야 "진술세미나, 직권남용" vs 여 "이재명 방탄 탄핵"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안 청문회에서 여야는 '검사 탄핵'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정쟁을 이어갔다. 이날 청문회는 지난 8월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에 이어 열린 2번째 검사탄핵 청문회로, 당시 김 차장검사와 마찬가지로 이날 박 부부장검사도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담당한 검사였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일 법사위 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얻어 "도대체 이 청문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유가 7가지인데 하나하나 따져보니 도대체 제대로 근거를 갖추거나 말이 되는 게 없다"고 탄핵소추 사유의 정당성을 공박했다.

송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박 부부장검사를 보복 탄핵, 사법부까지 압박하려는 사법 방해 탄핵이고 방탄 탄핵(하는 것)"이라며 "특히 사유 중에 울산지검 검사 시절의 무슨 대변 관련 루머가 있는데, 우리 동료 의원이 이와 관련해 3억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이것(루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반면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 형법 위반, 형집행법 위반, 검찰청법 위반 등등의 위반 사유가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거·증언들에 의해…(제기됐다)"며 "국민들께서 아무리 보셔도 이번 쌍방울 사건은 쌍방울이 남북교류 사업을 핑계로 한 주가조작임이 분명한데, 왜 이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북비용 대납 사건이 됐는지 의혹을 갖고 있고 진실을 밝히라고 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사건에서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변호인이었던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24년 4월 법정진술에서 '진술 세미나' 정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폭로했다. 이는 형법상 직권남용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은 이에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검사 탄핵(소추안) 의결을 한 이상 법사위에 회부돼서 청문회를 할 수밖에는 없다. 그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오늘 여기서 논의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재판에 관여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 청문회는 이화영·이재명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얼마 전 언론들에서도 오늘의 청문회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루어질 재판을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강력한 비난을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그러자 "해보지도 않고 '이런 청문회를 왜 하느냐'라고 불만을 가지신 분들은 굳이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비아냥으로 응수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 앉아서 꼭 하기 싫은데 신문을 하고 탄핵조사 청문회에 참여하라고 강요한 사람이 없다. 이것이 무용하고 불필요하다면 참여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오전 질의 중반이 지날 때까지 아무도 증인신문을 하지 않고 여야 각측 주장만 되풀이하자, 위원장 자격으로 직접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신문을 했고 이에 여당 의원들은 고성으로 격렬하게 항의했다.

이 전 부지사는 정 위원장이 "소위 말하는 '연어 파티'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말씀해 달라"고 질문하자 "소위 연어 파티, 술 파티, 진술 세미나가 여러 차례 있었다. 술을 마신 건 한 번이었고 그 이외에 다양한 음식을 제공해서 같이 모여 음식과 다과를 즐기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은 수십 회"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저를 끊임없이 회유하고 압박한 과정"이었다며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대해 아무 혐의가 나오지 않자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체초해 그 사람을 중심으로 갑자기 무슨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것으로 사건 본질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면서 그 과정에서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에서 저희들 사건 관계자들, 저를 포함해서 김성태 씨, 방용철 씨, 안부수 씨, 그밖에 쌍방울 직원들 수 명이 거의 두 달 정도 1313호실 바로 앞에 있는 창고라는 공간에서 계속 대질이라는 명분 하에 진술을 어떻게 같이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맞췄고, 그 과정에서 진술이 다르면 서로 교정을 해 주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다"며 "그 과정에서 수감된 저희들에게, 이를테면 김성태 씨가 '오늘은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고 '자장면이 먹고 싶다'고 하면 자장면이 제공되고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화영 증인, 많이 힘드시죠. 힘내시기 바란다"(전현희 의원)며 동정적 태도를 보였으나,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위원장의 독단적·편파적 진행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검사 출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본인 질의 시간에 "우리가 국민 혈세로 세비 받으면서 왜 이재명 대표 변호사나 해야 할 일을 국회에서 해야 하느냐"며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비난했다.

판사 출신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오늘 이 청문회는 앞으로 있을 이재명 대표 재판 변호를 위한 것이고, 오늘 이화영 증인을 불러 청문회를 하는 것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진술해온 이화영 증인의 진술을 국민들 앞에서 그저 똑같이 보여주기 위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발언시간 외에 항의 발언을 한 여당 의원들에 대해 "유상범·곽규택·송석준·주진우 의원께 경고한다. 유독 이화영 증인이 발언을 하려고 하면 집단적으로 반발하거나 일어서거나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급기야 "곽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계속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에 오늘 발언권을 중지한다"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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