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추진…패스트트랙 지정할 수도"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위험성이 극히 높아지고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는 것은 국민도 원하고 민주당도 약속했고 여당도 약속한 일"이라며 "그런데 여당이 이해하지 못할 태도를 보인다. 민주당이 계속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하는데도 여당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당은 엉뚱한 데 관심 쏟고 야당 발목 잡을 생각할 게 아니라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데 즉시 동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해주기를 바란다"며 "여당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필요한, 나라에 필요한 일들을 여당이 조금이라도 신경 써서 협조해주길 바란다. (이같은 일은) 원래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전날 이임재 당시 용산서장은 금고 3년,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법원의 선고 이유는 명확하다. 각자 자리에서 임무를 다했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제는 국민 백수십 명이 사망했는데 책임지는 단위가 경찰서장, 구청장 수준에서 논의돼야 하냐는 것"이라며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과연 규명되고 있느냐는 점에서 국민은 공감하지 않는다. 실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도 분명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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