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이어 위증교사도 실형 구형 … 李 "검찰 친위쿠데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검찰이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2월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김씨가 재판에서 이 대표 측 증인으로 나와 위증함에 따라 이 대표가 이듬해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며 검찰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독재 정권이 물러난 지가 수십 년인데 이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 국가를 만들고 있다"며 "법원이 진실을 잘 가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를 계획적으로 집요하게 압박했다고 봤다.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하기 위해 본인의 거짓 주장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 증언을 반복 주입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본인의 주장이 담긴 의견서를 보내 내용을 숙지시키는 등 수법이 매우 주도면밀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이 같은 행위가 마치 수험생에게 사전에 답안지를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과 같다는 주장도 폈다. 검찰은 나아가 재판에 참여하는 이 대표 태도를 문제 삼았다.

검찰은 "사법부의 판단에 심한 혼란과 불신을 야기하고 그 상태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정작 이 대표 본인은 반복적인 거짓말로 취득한 현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만큼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법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사법질서를 중대하게 교란한 만큼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재판 초기부터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꾸준히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와 김씨 간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유죄로 봤다. 녹취록에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시장님을 모시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얘기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하는 등의 발언이 담겼다. 이 대표는 이날 공판에 출석하며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한 김씨의 진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부분이 녹취록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악의적 짜깁기'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도 "김씨는 김 시장 정치 조직의 '정무'라는 정치적 부분 총괄을 책임진 사람으로 김 시장의 쌍두마차 중 하나였다"며 "이런 분이 당시 있었던 일을 모를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 '꼭 직접 경험한 얘기를 해야 하는 건 아니고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는 말을 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씨는 자신의 거짓 증언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유력 대권주자였던 이 대표가 자신에게 직접 전화해 증언을 요구한 만큼 중압감을 느껴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다. 만약 이 대표가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의원직을 상실한다. 현재 이 대표는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가 11월 25일로 잡히면서 같은 달 15일에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와 함께 11월에만 2건의 1심 선고가 진행된다. 이 대표로선 11월이 사법 리스크 분수령이자 운명의 달이다.

민주당도 이날 검찰을 향해 '악마의 편집'을 했다며 맹공을 가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 구형 직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일부분만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맥락을 왜곡하여 공소장을 조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 전선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강성 친이재명계에선 이미 검찰개혁에 고삐를 죄고 있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를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이재명 국감'으로 만들겠다며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의혹 주요 인물들을 신청했다.

[곽은산 기자 /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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