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감 키워드는 ‘김건희’···민주당, 김 여사 관련 증인 대거 신청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순직해병특검법·지역사랑상품권법 거부권 규탄 야5당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김건희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김 여사 리스크를 부각시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권을 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관련 증인과 참고인이 무더기로 채택됐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김 여사 관련 새로운 사실을 발굴해 김 여사 특검법의 동력을 추가로 얻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어 국감 기간 내내 김 여사 관련 사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현재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는 명품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여사가 실제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작게 전망된다. 대통령 영부인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례는 없다.

법사위는 김 여사 관련 의혹에 연루된 증인들을 무더기로 채택했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증인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청 수사심의위(수심위)가 김 여사에게는 불기소 판단을 내리고 최재영 목사에게는 기소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강일원 수심위원장도 증인대에 선다.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 공천을 받아 당선된 김영선 전 의원, 윤 대통령 부부에게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얘기했다는 취지의 녹취가 공개된 명태균씨가 증인에 포함됐다. 김 전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명씨에게 세비 절반을 건넸다는 의혹을 폭로한 김 전 의원실의 회계책임자 강모씨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가 공천개입을 많이 하고 있긴 하네요’라고 하자 “하고 있지. 그 루트가 이철규야. 그 한 사례가 용인갑”이라고 말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총선에서 경기 용인갑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이 전 비서관이 전략공천을 받아 최종 후보가 되지 못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여사,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증인으로 나온다. 김 여사와 최씨의 계좌는 주가조작에 동원도됐다. 최씨는 도이치모터스가 상장되기 전부터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초기 투자자로 권 전 회장과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인 권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사위 외에 국회 행정안전위와 국토교통위에서도 증인을 대거 채택했다. 대통령실 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부팀장이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이전 실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비롯해, 관저 공사를 총괄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도 증인에 올랐다. 이 업체 대표는 윤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한 바 있어 김 여사가 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밖에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설계사인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한국도로공사건설처장 등이 국토위 국감에 증인으로 나온다. 교육위에서는 김 여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김 여사가 대표를 지낸 코바나컨텐츠에 기업들이 뇌물성 협찬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재원 클린앤소프트 이사, 송병준 컴투스홀딩스 의장 등이 법사위 증인으로 포함됐다.

민주당은 채택된 증인이 출석에 불응하면 동행명령장도 발부할 계획이다. 교육위 야당 간사를 맡은 문정복 의원은 통화에서 “주요 증인에 대해서는 동행명령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이번 국감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이 해소가 안 되면 오히려 국정조사나 김 여사 특검 재추진에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며 “여당이 김건희 보위부대처럼 나서는 것이 오히려 특검이나 국정조사의 명분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여사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원회에서는 이날 김 여사 관련 증인이 최종 명단에서 빠졌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민주당에서는 김 여사를 증인에서 빼기로 합의한 것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은 유상범 의원은 통화에서 “기관 감사인 국감에서 김 여사 및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국감을 탄핵을 위한 정쟁의 장으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모든 것을 힘의 논리로 진행하는 모습은 대한민국 의회의 가장 큰 흑역사로 기억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반발해 퇴장하기도 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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