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金여사 특검법’ 재표결…친윤 “이탈표 없을것” vs 친한 “대형 악재”

체코를 공식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2024.09.19. 뉴시스

국회로 돌아올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권 내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계인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이탈표 방지를 위한 표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특검법 자체가 대형 악재”라며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면서도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4일 시한까지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 재가 시점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겨냥한 ‘국정농단 제보센터’를 띄우는 등 김 여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하며 여당 내 이탈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달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스모킹건이 확인될 경우 탄핵 국면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특검법 수용 촉구 천막 농성에 돌입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르면 4일, 늦어도 토요일인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여사 총선 개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이달 10일 전까지 관련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원리상의 한계를 넘어선 거부권 행사는 위헌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탄핵 소추 사유”라고 했다.

● 與 내부 “특검법 대형 악재, 金 사과해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재의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 친윤 의원도 “당연히 부결될 것”이라고 했다. 원내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발의하는 특검법들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고 정쟁용이란 것을 의원들이 다 안다”라며 “의원들에게 반대 당론에 따라 달라고 할 것”이라고 표 단속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방문해 의료대란 해법을 주로 논의했다. 2024.09.30.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친한 진영에서도 특검법 부결을 점치고 있다. 한 친한 의원은 통화에서 “108명 전원 반대표를 던진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1, 2표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대표도 “의원들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여당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은 192석으로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하면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에 정권을 내주려는 것 아니면 여당 의원들이 위헌, 위법 소지가 큰 법안들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특검법 부결 유탄이 10·16 재·보궐선거 등 당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의원들이 특검법에 대해 이야기를 거의 안 한다”라며 “그 의미가 ‘당연히 부결시킨다’일 수도 있지만 ‘본인 양심에 무엇인가 걸린다’ 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이달 10일 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여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과 검찰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져 김 여사를 향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野 “김건희 스모킹건 땐 탄핵 국면 가능”

민주당은 다음 달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 여사 관련 ‘스모킹건’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국정농단 태스크포스(TF)·조사단’과 제보센터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특히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한 국정농단 실태를 파고드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해 대통령실, 정부 부처 인사 문제 등에 개입한 의혹은 폭발력이 매우 큰 사안”이라고 했다.

향후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이 커질 경우 언제든 탄핵 공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스모킹건이 확인될 경우 ‘김건희 특검’ 추진 여론에 불이 붙을 수밖에 없다”라며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탄핵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모이고, 여당이 분열되는 절차를 거치면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때와 같은 탄핵 국면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