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딥페이크 피해 학생 더 늘었다…학생 799명·교사 31명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최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문제로 불거진 텔레그램 불법유해정보 확산과 관련해 텔레그램 측과 협의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위 합성물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고 밝힌 학생·교직원이 한 달 만에 300여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교육부의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 현황 4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교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자는 총 833명으로 집계됐다. 학생 799명, 교원 31명, 직원 등 3명이다.

같은 기간 누적 피해 신고는 초등학교 16건, 중학교 209건, 고등학교 279건 등 총 504건을 접수했다. 상급학교로 갈수록 피해 신고 건수가 늘었으나 초등학교에서도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1차 조사에서 접수한 신고는 196건이었고 2차(9월 6일)에서 238건, 3차(9월 13일)에서 32건, 4차(9월 27일)에서 38건이 추가됐다. 지난달 27일 기준 1차 조사 때 피해 신고 196건에 비하면 한 달 만에 1.6배인 308건이 늘었다.

교육부는 신고가 들어온 504건 가운데 417건(82.7%)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3건, 중학교 181건, 고등학교 223건 등 신고 건수에 비례해 수사 의뢰 건수도 증가했다. 218건은 해당 영상물 삭제 지원을 연계했다.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 징계 처리 현황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은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학교폭력 사안은 심의, 징계 처리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돼 이번 조사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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