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맡겨라" vs "법으로 규제"…무엇이 맞을까? [스프]

[마부뉴스] 데이터로 보는 청소년과 SNS 2

하나의 이슈를 데이터로 깊이 있게 살펴보는 뉴스레터, 마부뉴스입니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마부뉴스에서는 지난 1편에 이어 10대 청소년의 SNS 규제 이야기를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지난 1편에서 살펴봤듯 SNS기업 스스로 자신들의 서비스가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내부 폭로가 나오면서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에게 그 악영향이 크다는 것을 분석했음에도,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조한 경영진들은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았죠. 2편에서는 플랫폼 기업을 두고 주요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플랫폼 기업에 방망이 든 미국과 EU

내부 고발 이후 메타는 자사의 SNS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유로 여기저기 소송전에 휘말려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도 움직이고 있죠. 미국 의회는 내부 고발 사건을 조사한 뒤 아동 온라인 안전법, 이른바 KOSA(Kids Online Safety Act)를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어린이 및 청소년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COPPA의 신규 개정안인 2.0 버전도 함께 진행 중이죠.

두 법안의 핵심은 이겁니다. SNS 기업이 이용자에게 생길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SNS 기업들은 우울증, 불안 등 정신 건강 문제와 학대, 성적 착취 같은 문제로부터 미성년자 이용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두 법안이 통과될 경우엔 SNS 기업들은 17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상당히 강력한 규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두 법안은 지난 7월 30일 미 상원에서 91대 3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됐습니다.

상원에서 통과된 두 법안은 하원에서 통과를 하면 최종적으로 입법이 됩니다. 지난 9월 18일, 미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에서 KOSA와 COPPA 2.0이 발의됐지만 아직 하원에서는 두 법안에 대한 입장 정리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두 법안의 최종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플랫폼 기업 규제의 선두두자 EU는 미국보다 더 일찍부터 SNS 기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 Act)이 지난해 8월 25일부터 시행됐는데, 이 법을 통해 SNS 기업들의 투명성을 더 강화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힘쓰고 있죠. 특히 월평균 활성화 이용자수가 4,500만 명을 넘기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겐 더 강력한 규제가 들어갑니다. 아마존, 애플, 구글, 인스타그램 등은 DSA를 위반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까지 부과되는 과징금을 내야 하죠.

이렇게 각 정부에서도 법으로 SNS 기업을 강력하게 규제하려고 하고 있고, 또 시민단체들은 소송을 거는 등 10대들을 SNS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기업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지난 1편에서 살펴본 메타의 Teen Account 같은 정책인 거죠. 그래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메타가 정부 눈치를 보고 부랴부랴 정책을 발표한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과도한 자율권 침해'로 맞서는 SNS 기업

SNS 플랫폼 기업들은 자신들을 향한 강력한 규제 법안을 두고 반발하고 있어요. 기업 스스로도 자체 정책을 통해서 충분히 10대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항변하면서, 법으로 정책을 강제하는 건 지나치게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구글과 아마존, 메타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온라인 기업 협회인 넷초이스(Netchoice)에서는 상원에서 통과된 KOSA가 표현의 자유를 막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안혜민 기자 hyemin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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