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두산 사태 없도록…합병·물적분할 때 개미들 보호한다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25일 관훈토론회
가계부채보다 내수회복이 우선 과제
OECD, 韓 성장률 0.1%P 하향조정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셋째)이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최 부총리는 기업의 합병이나 물적분할에 따른 주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상법개정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김호영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현안인 상법 개정과 관련해 합병이나 물적분할로 인한 주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큰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합병, 물적분할 등에 대해 일반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일반주주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체적 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방안 발표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기업들이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물적분할) 신규 상장할 때 모회사 기업가치가 떨어지면서,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최근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추진 과정에서 소액주주 피해가 부각되면서 금융당국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앞서 2020년 LG화학이 배터리부분을 물적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하면서 LG화학의 시가총액은 약 25조원이 증발했다.

법조계에서는 소수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물적분할 후 모자회사를 동시 상장할 때 기존 모회사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대안도 거론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초청 관훈토론회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김호영 기자]

다만 최 부총리는 재계가 강력히 반대하는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론에 대해서는 “결론나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야당은 현행 상법상 이사가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더라도 별다른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회사 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에선 과도한 사법 리스크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 현상이 더 커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금투세 유예론에 대해선 “불확실성을 이연하는 부분이 있다”며 “폐지하는 게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내년 3월 말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정부 입장도 재확인했다.

내수 회복과 집값·가계부채 관리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묻는 질문에 “내수 회복이 단기적으로 우선이라 생각한다”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셋째)이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최 부총리는 최근 미국의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으로 인해 한은의 금리 인하 전망이 두드러진데 대해 “수출은 좋아지는데 내수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미국이 빅컷을 단행했으니, 금리 인하에 외부 요인이 많이 없어졌고 (한은의) 현명한 결정이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11일 한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내수 부양을 위해 인하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한편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5%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직전 5월 전망 대비 0.1%포인트 내린 것인데 최근 내수 부진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해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 호조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면서도 성장률은 소폭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2.6%에서 2.4%로 내렸다.

최근 내수 부진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내수 성장세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며 올해 성장률을 5월(2.5%) 대비 0.1%포인트 낮춘 2.4%로 조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성장 눈높이를 2.6%에서 2.5%로 낮췄다.

OECD는 전체 세계 경제를 놓고는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투자 위축과 수입가격 상승, 노동시장 냉각으로 인한 성장 저하를 경기 압박 요인으로 봤다. 이어 물가 완화와 노동시장 둔화 상황을 감안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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