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요구 들어줘도 실익 없는 정부…요원한 여야의정 협의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의료계 측이 참여하지 않으며 불발로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한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가졌으나 의료대란에 대한 대화는 없었다.

정부는 이미 확정된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2026학년도 증원안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대화는 받아들이겠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의료계는 내년도 증원 자체를 무효화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의사 수 추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의정 갈등의 끝은 한쪽이 완전히 굴복해야 끝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을 마치고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9.24 photo@newspim.com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안을 철회하지 못하는 이유는 증원안 철회가 곧 정권의 항복을 의미하는 것 외에도, 이미 물리적으로는 되돌리기 어려운 시점에 와 있는 점과 의료계 측의 요구를 들어줬을 때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반개혁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카르텔들이 서로 손을 잡고 개혁에 나서는 길을 가로막기도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지난 2월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을 개시하며 의료대란이 시작되자 의료계에서는 승리를 장담하는 발언들이 나왔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택우 전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통상 의정 갈등이 생기면 전공의와 의대생이 집단 사직·휴학으로 실력행사에 나서고, 교수들이 뒤따라 사직하면 정부가 기존 정책을 철회하고 대화와 교섭에 나서는 패턴이 과거부터 반복돼 왔다. 지난 2020년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8월 중순부터 전면 파업을 개시하자 정부는 다음 달인 9월 4일 관련 정책을 중단하며 의협 지도부와 합의문을 체결했다.

그러나 올해 의대증원 파동은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시한이 내년으로 넘어가며 의료계 협상력이 소멸된 상태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한 각 수련병원들은 올 상반기 동안 의료인력 공백 상태를 새로운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적응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병원

빅5병원인 서울대병원은 최근 150명 규모의 신규 간호사 채용 공고를 게재했다. 삼성서울병원 역시 세자릿수 규모의 신규 간호사를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성모병원은 구체적인 규모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신규 간호사 채용 인원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빅5병원 관계자 A씨는 "기존 간호 인력 중에서 전담간호사(PA)로 전환된 비중이 많다"며 "그에 따라 꼭 일대일로 대체 인력이 필요하다고는 말 못하지만 신규 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원 입장에서는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준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의료대란의 주체인 전공의들이 올해 안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 시점에서 각 수련병원들이 의료공백 상태에 적응하자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의료대란 위험성 해소 되지 않아...의료계, 국회 통한 정부 압박 개시

그러나 정부의 의료정책이 의료계를 상대로 완전한 우세점을 굳힌 것은 아니다. 전공의 공백에 따른 의료대란 뇌관은 상존하고 있다. 당장 지난 추석 기간 동안 정부는 2주간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선포하며 한시적인 미봉책으로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했다. 문제는 장기화되는 인력 공백으로 현장에 남아 있는 의료진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폐렴이나 독감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겨울철과 내년 설 연휴에 응급의료대란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모 상급종합병원 관계자 B씨는 "밖에서는 '뉴노멀'이라고 하지만 막상 내부에선 결국 전공의들의 손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피로도가 누적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뉴노멀 상태가 언제까지 유효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의정 갈등'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로 화제가 전환된 것도 의료계의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싸움터를 국회로 바꿔서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사직 전공의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 후,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 의료계 측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타진하는 모습이 정부와 여당의 균열 가능성을 대외적으로 시사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추후 의료대란에 의한 국민 여론의 극적인 변화가 있다면 여당 내 계파에 따른 정권과의 거리두기 행보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현택 의협회장 역시 한 대표를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여야 의원들과 연달아 만나며 대관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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