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까지 유예해야” vs “금투세는 주가조작 방지세”...민주당 토론배틀 오간 얘기는

민주당, 금투세 정책 디베이트 개최
한투연 관계자 몰려와 소동 벌이기도
시행팀 “국내 주식시장 투명하게 만들것”
유예팀 “증시밸류업·자본시장 선진화 우선”
“현실 동떨어진 과세정책 결과는 대선 패배”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뉜 토론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놓고 ‘유예팀’과 ‘시행팀’으로 나뉘어 정책 토론회를 벌였다. 유예팀은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미국시장으로의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증시밸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금투세 유예를 주장했다.

반면 시행팀은 “본질적으로 같은 투자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중립성·합리성·형평성을 제고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가가는 것”이라며 “국내 주식시장을 투명하게 만들어 자본시장 매력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예팀 “자본시장 선진화 핵심, 불공정한 지배구조 개선과 개인 투자자 보호”

유예팀 팀장인 김현정 의원은 “2019년 600만명이었던 개미투자자가 1400만명으로 폭증했다. 이중 상당수는 2030 청년 세대고, 주식투자를 계층 이동 사다리로 생각한다”며 “지금처럼 허약한 증시 하에서는 청년 세대의 꿈도, 우리 경제성장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증시는 고점을 모두 회복하고 우상향하고 있지만 우리 증시만 유독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하고 지독한 박스권에 갇혀 있다”며 “2022년 유예 당시보다 증시 상황은 더 악화됐고,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는 하나도 갖춰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자산이 월등히 높은 비정상적인 구조인 상황인데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주식으로 중산층 진입을 꿈꾸는 우리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공매도, 물적 분할 쪼개기, 상장 주가 조작 등으로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현재 진행형이다.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들에게 피해주는 방식으로 편법적인 지배구조 개편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은 불공정한 지배구조 개선과 개인 투자자 보호”라며 “금투세 논란은 접어두고 자본시장 밸류업에 집중하자. 이를 위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민주당이 주도해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예팀의 이소영 의원은 “소득을 벌면 납세 의무를 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원칙에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 정의가 양보돼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존재한다”며 “조세정의만큼 주식시장을 지금보다 나아지게 하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정의 구현자이기 이전에 국민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세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를 가진 우려에 대해 ‘괴담, 과도한 공포’라고 단정하는 건 주로 국민의힘에서 취하는 태도”라며 “조세가 도입되면 조세 회피 행위가 일어나는 건 너무나 지극히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시행팀에 대한 반론을 펼쳤다.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뉜 토론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시행팀 “국내 주식시장 투명해지면 해외자본 중소형주에도 투자·서학개미 돌아와”

시행팀 팀장인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끊임없는 사회적 토론을 통해 2020년 12월 26일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인데 이 개혁과제가 좌초될 것 같아 우려된다”며 “금투세는 투자상품에 대한 과세 체계를 단일화해 자본시장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체계다.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높아 주식 시장 투명성을 업그레이드 하는 세제 개편”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큰 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며 “외국인, 기관 투자자, 개인투자자, 경영자, 50억 이상 대주주 개인투자자는 변화가 없다. 50억 미만의 고액투자자를 과세 체계를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고, 기획재정부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미 ‘장기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밝혀온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시행팀의 김성환 의원은 반론에서 “국내 주식시장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오히려 대형주에만 투자하던 해외자본이 국내의 다른 건강한 중소형주에도 투자할 것”이라며 “불공정하기 때문에 나간 서학개미들도 다시 국내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금투세 도입시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것은 좀 과도한 예측”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금투세가 가장 불편한 사람은 김건희와 주가조작 세력일 것”이라며 “검찰은 김건희씨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를 통해) 대략 23억원의 이익을 냈다고 했는데 현재는 (증권)거래세다 보니 낸 세금은 1500만원으로 추정된다. 만약 금투세가 도입됐으면 6억원 가량의 소득세를 냈어야 했다”고 추정했다.

“현실 동떨어진 과세정책 결과는 대선 패배” “금투세 시행시 가장 불편한 건 주가조작 세력”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청자들의 질문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로 실시간 중계를 시청하던 한 누리꾼은 유예팀을 향해 ‘금투세 유예가 민주당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소영 의원은 “조세 정의는 중요하고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상황을 불문하고 과세하는 게 민주당의 정체성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하면 국민이 더 안락하게 잘살 수 있게 하는지 귀 기울이는 게 민주당의 정체성”이라고 반박했다.

다른 누리꾼은 시행팀을 향해 ‘폐지·유예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상당한데 시행 시 반발 여론에 대해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성환 의원은 이에 대해 “금투세가 시행되면 가장 불편한 사람은 주가 조작 세력들이다. 더 이상 주가 조작을 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반대를 세게 한다”며 “통계를 보면 최근 대한민국 1%의 고액 자산가들의 소득은 훨씬 더 올라갔는데, 대한민국 불평등을 확대하고 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런 부분을 교정하고, 자본시장의 평등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예팀의 이연희 의원은 “우리에게도 종합부동산세, 공시지가 현실화 등 뼈아픈 과세정책이 있다. 조세를 정상화하기 위해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것이지 증세의 목적은 아니라고 했지만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이 올랐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과세 정책으로 우리가 얻은 결과는 무엇인가. 대선 패배였다”고 자성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는 우리 국민이 주식 투자로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주식 시장을 양적·질적으로 성장시키는 자본시장 선진화”라며 “금투세는 시기상조다. 코스피 4천, 5천 선을 돌파할 때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토론 방청을 막는 것에 대해 항의하며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투연 관계자 “금투세 시행하면 민주당 지지 철회할 것”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관계자들이 방문해 소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들이 ‘의원총회’이기 때문에 유튜브로 시청하라며 방청을 막자 한투연 관계자들은 격렬하게 항의했다.

한투연 관계자들은 “국민들 내쫓는 게 말이 되냐”, “민주당이 입을 틀어막네요”, “선거 때는 표 달라고 90도 숙이더니” , “금투세 시행하면 민주당 지지 철회한다” 등의 고성을 질렀다. 이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소리 그만 질러!”, “나가주세요” 등 큰소리로 맞받았다. 결국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들을 따로 만나 토론하겠다고 약속한 뒤에야 소동은 마무리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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