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토론…"유예해 증시 부양" vs "자본시장 선진화"

▲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민주당이 오늘(24일) 정책의원총회를 겸한 정책 토론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두고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으로 구성된 '유예팀'은 금투세 도입 시 국내 주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김현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증시 밸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라며 "조세 정의와 17년 동안 지속한 박스권에 갇힌 증시 부양 중에서 어떤 것이 정책적 목표의 우선이 돼야 하나"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으로 구성된 '시행팀'은 금투세는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조치라며 금투세 시행과 증시 하락의 상관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본질적으로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가서는 세제"라며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것이지 새로운 증세 목적의 세금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현행 과세 체계는 투자 손실에도 과세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금투세 도입 시)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커져서 시장 투명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팀 이강일 의원은 "금투세 유예를 발표한 이후 오히려 증시가 하락하고 있다"며 "금투세 시행으로 큰손들이 한국 증시를 떠난다? 전혀 아니다"라고 유예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금투세 시행 및 유예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선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힌 것을 비롯해 김민석 최고위원도 최근 이에 동조하는 입장을 내놔 유예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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