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꼼짝마'…2027년부터 금지

중·러産 ADS·VCS 사용 제품, 단계적 금지

차량 해킹해 정보탈취, 차량 원격조정 우려

러몬도 "위험 커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

금지규정 바로 적용하되 기술별 시기 조정

美, 30일 의견수렴 뒤 최종 규정 확정 방침

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자동차의 자율주행 등에 중국·러시아산 소프트웨어나 부품을 사용했을 경우 해당 자동차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해 나갈 방침이다.

미 상무부는 23일(현지시간) 자율주행시스템(ADS)이나 차량연결시스템(VCS)에 중국, 러시아와 연관이 있는 소프트웨어·하드웨어를 탑재한 커넥티드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규정안을 내놓았다.

ADS는 말 그대로 차량이 스스로 주행하게 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뜻하고 VCS는 차량이 블루투스, 셀룰러, 위성, 와이파이 등을 통해 외부와 정보를 주고받는 장치를 말한다.

커넥티드 차량은 ADS와 VCS를 이용한 이른바 '스마트카'로 요즘 출시되는 차량 대부분에는 이런 기능들이 필수 또는 선택사양으로 탑재돼 있다.

이같은 규정안은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의 기술이 들어간 차량이 미국 현지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안보에 큰 위험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적대적 국가가 미국내에서 운행중인 커넥티드 차량을 해킹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차량 자체를 원격 조종할 수 있다는 우려인 셈이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적국이 미국에서 운행중인 모든 자국산 차량을 동시에 시동을 끄거나 통제해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며 "아직은 미국에 중국, 러시아산 차량이 많지 않지만, 우리는 위험이 매우 커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 업체들에겐 이번 규정안이 장기적으로 중국 자동차의 미국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어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현재 금지된 소프트웨어나 부품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공급망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미국측에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부품과 서비스로 규제를 한정하고 유예기간을 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상무부는 이같은 금지 규정을 바로 적용하되 소프트웨어는 2027년식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식 모델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한달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규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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