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졸속 도입이 부른 ‘예견된 이탈’

지난 3일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일터에 투입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출근 모습.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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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일터에 투입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가운데 2명이 숙소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예견된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가사관리사들을 고용한 업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고, 시범사업 중에도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낮추려는 시도를 계속해 이탈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23일 서울시와 노동부 설명을 종합하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지난 15일 저녁 서울 역삼동 숙소에서 나간 뒤 이날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명은 휴대전화를 숙소에 두고 갔고, 다른 1명은 휴대전화를 꺼놔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국 가족을 통한 연락도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지난달 6일 입국해 지난 2일까지 교육을 받았고, 3일부터 일을 시작했다.

지난 3일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일터에 투입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첫 출근을 해 업무지시서를 보는 모습. 서울시 제공

이들의 이탈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고용 불안 등으로 노동부는 추정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필리핀 가사관리사들 내에서 연장근로가 많은 고용허가제(E-9) 제조업보다 월급이 적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다”며 “시범사업인 탓에 이들의 비자 기간이 7개월이라 고용 불안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 뒤 근무에 투입돼 첫 월급일이던 지난 20일 이들이 받은 급여는 평균 5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4대 보험, 숙소비 등을 제한데다 한달 뒤 급여가 쪼개져 나오는 방식이었다. 서울시는 “8월6일부터 9월2일까지 ‘교육수당’은 201만1440원이며, 이 중 숙소비용 및 소득세 등 53만9700원을 공제하고, 147만1740원 정도가 3회(8월30일, 9월6일, 9월20일)에 걸쳐 분할 지급됐다”고 밝혔다. 8월에는 임금에 해당하는 교육수당이 체불됐다가 뒤늦게 지급되기도 했다.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는 “공장(제조업), 농장(농업)에서 일하면 보통 숙소비는 월 20만원인데다 숙소 옆에 일터가 있어 교통비도 안 든다”며 “같은 월급이더라도 (교통비, 숙소비 등) 필리핀 가사노동자의 필수 경비가 훨씬 높아 이들의 실수령액이 턱없이 낮다”고 말했다.

제도 도입 초기부터 필리핀 노동단체들과 함께 문제제기를 해온 구철회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은 “필리핀 노동자들은 8월 교육도, 9월 첫달 노동도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했는데도 서울시는 최저임금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토론회를 열고 있다”며 “졸속 제도 도입이 초래한 국제적 망신”이라고 지적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업무 투입 직전인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들의 급여를 최저임금 아래로 낮춰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전문가들은 ‘일자리의 질’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추가 이탈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한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임금 지급이 연기되는 상황에서 연쇄적인 무단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일자리의 질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우선 선지급 구조로 바꾸는 등 단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가사관리사들의 급여 지급 방식을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개선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을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의해 추가 이탈을 막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와 24일 간담회를 열어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 등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지선 김해정 전종휘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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