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오늘(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과 청소년을 협박하고 강요하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현행 성폭력 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또,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법안은 법사위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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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개 돼지고,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왔으면 한다는 등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환자 조롱 글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김봉식 서울 경찰청장이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환자 조롱 게시글 30개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특정인을 지칭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쓴 것이라 전체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른바 의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접속 링크를 공유한 3명을 특정하고 추적 수사 중이라면서 집단적인 조리돌림 행위는 의료 정책과 관계없이 악의적이라는 점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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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노동자 2명이 현재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지난 15일 추석 연휴를 맞이해 숙소에서 나간 뒤 복귀하지 않아 업체에서 전화를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는 25일까지 연락이 되지 않으면 26일 법무부에 이탈 신고를 할 예정이라면서 그 뒤로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분류된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이탈한 이유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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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출신 한국 여행 유튜버의 전시 작품을 훼손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와 20대 여성 B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서울 성동경찰서가 밝혔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두 사람은 지난 15일 새벽 2시쯤 서울 성수동의 복합문화공간에서 바트 반 그늑튼의 서울 지도 그림에 펜으로 오빠 사랑해 등의 낙서를 해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 TV 영상을 분석해 B 씨의 집을 특정했는데 두 사람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범행 나흘 만인 지난 19일에 함께 경찰에 출석해 자수했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작품인지 모르고 낙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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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오늘(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과 청소년을 협박하고 강요하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현행 성폭력 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또,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