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강명구 "신종 통신 범죄 '스미싱' 8배 폭증…디지털 소외계층 피해 우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실 제공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종 범죄인 '스미싱 범죄' 발생이 지난 5년간 8배 증가했는데도, 검거는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미싱 범죄는 ▲2019년 207건(검거 32건) ▲2020년 822건(검거 43건) ▲21년 1336건(검거 99건) ▲22년 799건(검거 89건) ▲23년 1673건(검거 161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8배 증가한 건데, 검거는 발생 건수 대비 10%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스미싱'은 청첩장이나 택배 등을 가장한 문자의 링크를 누르면, 스마트폰의 정보가 넘어가 계좌에 든 돈과 개인정보 등이 빠져나가는 방식의 신종 범죄수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TV조선에 "스미싱 수법은 범행의 전 과정 자체가 전부 비대면이라 (범인 검거의) 단서 자체가 적다"고 검거율이 낮은 이유를 설명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 방식의 진화로 사회적 약자나 디지털 소외계층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새로운 범죄유형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사전 예방에 집중해서 잠재적인 피해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한솔 기자(sunshinepar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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