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방접종 시행비, 4년간 620원 인상...해도 너무해"

[손의식 기자]

[라포르시안] "국가예방접종(NIP) 시행비는 최근 4년간 620원 인상에 그쳤다. 연 평균 1%에 불과한 증가율이다. 해도 너무한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독감예방접종 참여를 높이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면 접종시행비를 지속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참여 숫자가 확보된 후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2024-2025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접종 시행비를 인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독감예방접종 비용은 흔히 '주사비'로 불리는 접종 시행비와 백신 가격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백신 가격은 종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지만, 접종 시행비는 고정돼 있다.

그런데 올해 접종시행비가 작년도 동일한 1만 9,610원으로 동결되면서 일선 의료기관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22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예방접종에서 늘어나는 규제들과 행정비용과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시행비 동결로 인해 일차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개원의들이 점점 더 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예방접종은 공공보건의 필수적인 요소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 상황에 서 예방접종비 동결은 개원의들에게 재정적인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배 가정의학과의사회 총무부회장은 "영유아 및 어르신 독감 국가예방접종 사업 초기에 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다"며 "이런 이유로 당시 정부는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면 시행비를 계속 올려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에 따르면 영유아 및 어르신 독감 국가예방접종 사업 초기 수년 동안은 의사들이 진입을 꺼려하니까 접종시행비를 매년 2,000원 이상 씩 인상했다. 실제로 접종시행비는 2015년 1만 2,150원에서 2020년에는 1만 910원까지 올랐다. 그러다 최근 4년 간에는 620억원이 오르는 데 그쳤다.

김 총무부회장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1%에 그친다. 어느 정도 참여 숫자가 확보되니까 안 올려주는 것인데, 안 올려줘도 정도가 너무 심하다"며 "처음엔 의사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인상하다가, 지금은 신뢰를 져버리는 수가 정책을 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방접종은 단순한 의료 행위를 넘어, 국민 전체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예방접종비에 대한 현실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2025년에는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의 개원면허제 도입 검토에 대해서도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4~5년 간 전공의 수련을 거친 전문의가 90% 이상 배출돼 국민들이 전문의 진료를 일차의료에서 쉽게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의대 졸업 후 인턴 과정 같은 2년 수련을 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현 수련체계를 개편이 개원가의 일차진료 임상의를 늘려 결국 전문의 수를 감소시키려는 목표가 아니라면 상급병원에 값싼 의사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제도가 목표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개원면허제 도입은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의 규제 중심의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책은 결국 실제 임상을 이해하지 못해 실패할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을 것"이라며 "의학교육과 임상과의 전문성을 함께 겸비한 전문가가 수년의 계획과 검토를 거쳐 진행돼야 할 정책을 단시간 내에 행정적인 사고로 통제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은 개혁이 아닌 겁박에 더 가깝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현혹적인 어구로 이미 증명된 현 의학교육체계를 부정하고, 국가재정을 낭비하며, 오히려,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높은 근시안적인 정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진정 일차의료 임상 진료 능력 향상을 원한다면 임상의료 전문가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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