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정말 못 돌려받는거 아냐?”…2030 연금 불신 커지는 이유 있다는데

韓 내년 65세이상 20% 초고령사회
2052년 5집 중 1집꼴 80~90대 가구

연금개혁안 정쟁탓 지지부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 인근 식당가에서 노인들이 장기를 두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국은 내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돌파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2050년엔 이 비율이 40%에 달할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52년이 되면 5집 중 1집꼴로 가구주 연령이 80대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7월 주민등록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1000만명을 사상 처음 돌파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국민들의 노후생활 기간은 늘고 있지만 충분한 경제적 대비는 부족한 실정이다. 사실상 노후생활의 버팀목인 국민연금은 고갈 시점을 늦추는 개혁작업이 추진중이지만 여야 정쟁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SK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의 ‘2024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나는 65세 이후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리며 살 것이다’는 질문에 국민 4명 중 1명(24.5%)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노후생활 자신감은 20대가 46.6%로 가장 높았고 40대는 27.4%로 가장 낮았다. 60세 이상은 37.5%로 40~50대보다 오히려 자신감이 있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정유진 트리플라잇 공동대표는 “본인 노후 준비와 맞물려 자녀 양육과 부모 봉양이라는 이중 돌봄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령화가 가져올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도 연령대별로 차이가 컸다. 20~30대는 연금고갈에 대해 많이 우려했다. 반면 40대 이상은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요율(내는 돈) 9%와 소득대체율(받는돈) 40% 체계를 유지하면 2056년이면 국민연금 재정은 다 소진된다. 최근 정부가 요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는 개혁안을 내놓은 이유다. 정부는 여기에 재정·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해 2088년까지 연금 고갈을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노년학회장인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후빈곤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금개혁 성공이 시급하다”며 “개혁의 성패를 가를 보험료율 조정의 경우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늦은 만큼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고령화, 초저출생은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을 초래한다. 한국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40대 이상에선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2~2032년 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170만3000명 감소할 전망이다.

외국인력 도입으로 일자리 공백과 성장률 저하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국민인식은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 51.6%는 ‘외국인 이주자가 나의 직장상사가 되는 것’에 대해 불편하다고 답했다. 62.6%는 외국인 이주자가 늘어날 경우 가장 우려되는 문제로 ‘민족·종교·문화적 갈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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