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기재위원 15명 중 6명만 금투세 찬성…두달 전과 달랐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 및 개인투자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5명중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내년 시행에 동의하는 위원은 6명에 그쳤다. 이는 중앙일보가 민주당 기재위원 15명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다. 앞서 지난 7월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22~27.5%(지방세 포함)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여야 합의로 2022년 1월 시행하기로 했다가 주식시장 악화 등으로 한 차례 미뤄져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그동안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함께 '금투세 지킴이' 역할을 자임해왔다. 국회 기재위는 금투세를 다루는 상임위인데, 전체 26명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이 15명에 이른다. 국민의힘 소속인 송언석 위원장은 당론에 따라 일찌감치 금투세 시행에 반대해왔지만,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내년 1월 시행’을 고수해왔다. 7월 정부가 금투세 폐지 등을 내건 세법개정안을 내놓았을 때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단 조세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8·18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중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완화 및 유예 입장을 꺼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김지윤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내년 1월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하지만 중앙일보 취재 결과 기존 주장대로 '내년 1월 시행'을 고수한 것은 정태호·김영진·김영환·오기형·진성준·임광현 의원 등 6명에 불과했다.

오기형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고, 기재위에서 이미 검토를 다 한 것인데 이제 와서 이를 또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연기론 측에서는) 정무적 판단을 거론하는데 논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도 “조세의 형평성이나 법률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반면 신영대·정일영·정성호·황명선 의원 등 4명의 기재위원은 여론 악화와 시장 안정 등을 이유로 금투세 유예를 주장했다.

신영대 의원은 “여론도 호응하지 않고, 당내 의견도 흔들리고 있다”며 “여전히 금투세에 찬성하지만, 지금은 이를 끌고 갈 동력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은 “세수 효과가 크지 않은데, 여론과 시장의 반발은 너무나 크다. 3년 유예하든지 아예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대신 증권거래세를 조금 올리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 연기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연합뉴스

나머지 5명의 기재위원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판단 유보’였다. 김태년 의원은 “원래는 보완 후 시행하자는 입장이었지만, 24일 정책토론회 뒤 판단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며 “정책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유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의원도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과장되고 부풀려졌다”면서도 “이제는 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기재위원들의 입장 변화에는 당내 분위기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는 금투세 유예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24일 금투세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눈 정책토론회를 열고 관련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재명 2기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처음으로 금투세 연기를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전민규 기자

한편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내걸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팀과 유예팀 나눠 토론하는데 정작 다수 일반 투자자들이 원하는 ‘폐지팀’은 빠져있다”며 “국민의힘은 다수 일반투자자와 함께 금투세 폐지팀이 되겠다”고 말했다.

성지원·강보현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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