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본산 방사능 검사 예산 51% 삭감…내년 9월 중단 위기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묵인한 것으로 계기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한 수산시장 어항의 일본산 수산물. 연합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내년도 해양 방사능 조사·평가 예산이 올해의 절반이 넘는 15억원 가까이 줄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능 오염 조사 사업이 내년 9월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원안위가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양방사능 조사 및 평가 사업 기관고유사업비’(해양방사능 조사 및 평가) 예산은 2024년 30억7400만원에서 2025년 14억9500만원으로 51.3% 삭감됐다. 원안위가 시행 중인 해양방사능 조사 및 평가 사업은 국·내외 방사능 비상사태를 조기에 탐지해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원자력안전법 제105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해역 78곳에서 해수 등 시료를 주기적으로 채취해 방사능 농도를 분석하고,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일본 활어차 760대가 방류하는 해수의 세슘137 농도를 분석한다.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 오염수. 연합뉴스

원안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조사 장비, 방식, 주기 등을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며 방사능 조사 평가 사업을 1년 동안 시행하려면 최소 23억9500만원이 필요해, 현재 책정된 내년도 예산으로는 9억여원이 부족하다. 원안위는 “현재 예산으로는 예년과 같이 조사할 경우 8개월 동안 조사를 지속할 수 있는 상태”라며 “다른 사업비를 절감해 모자란 4개월치 검사를 완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원안위 사업을 포함한 내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을 6718억원으로 편성해, 올해보다 601억원 줄였다. 지난달 23일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야당이 후쿠시마 괴담을 방류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6000억원이 투입됐다”고 야당에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안전 우려는 여전히 크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전국 18살 이상 1002명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해양·수산물 오염 우려가 걱정된다’고 답해 1년 전과 변함없는 수준을 보였다.

노 의원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그 피해가 2년 뒤에 올지 30년 뒤에 올지 알 수 없으므로, 지속적이고 정밀한 검사가 필수적”이라며 “반드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7일 경북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포항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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