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27년식 자율주행車부터 中소프트웨어 금지”

중국산 하드웨어는 2029년 금지
“시스템·부품 공급선 교체 쉽지않아”
글로벌 車업계에 상당한 파장 예상

21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클레이몬트서 열린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도로를 운행하는 커넥티드·자율주행 차량에서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이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신설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사실상 최신 자동차 모델 전체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글로벌 자동차 산업계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로이터는 21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핵심 통신·자동운전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미국 내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027년 모델부터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금지하고, 2029년 1월 또는 2030년식 모델부터 하드웨어 금지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지 대상에는 특정 블루투스와 위성·무선 기능이 탑재된 차량,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행이 가능한 고성능 자율주행 차량이 포함된다.

미 상무부는 최종적인 규정 확정에 앞서 30일간 각종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둘 예정이다. 미 정부는 이같은 금지조치를 러시아 등 다른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로도 확대할 것으로 로이터는 예상했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 받으며 내비게이션·자율주행·운전자 보조시스템 등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을 뜻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운전자와 도로 등 인프라스트럭처 관련 데이터를 중국 기업이 수집하는 것과 인터넷·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연결된 차량들을 해외에서 조종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해왔다.

지난 5월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도로에 수백만대의 자동차가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록 ‘이론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미국 커넥티드 차량에 탑재된 중국산 소프트웨어·하드웨어가 위협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2월 중국산 차량 수입이 커넥티드 차량 기술과 관련한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하는지, 미국 도로 모든 차량에서 해당 소프트웨어·하드웨어를 금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차량과 소프트웨어·부품에 대한 제한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최근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00%로 올리기로 했고, 전기차 배터리와 주요 광물에 대한 관세도 인상한다고 밝혔던 바 있다.

현재 미국 도로의 거의 대부분의 최신 차량은 ‘커넥티드 차량’으로 간주된다. 이같은 차량에는 인터넷 연결을 가능하도록 하는 하드웨어가 있어 차량의 내부와 외부에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도요타·폭스바겐·현대자동차·GM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우려를 내놓았던 바 있다. 이들 자동차 기업들은 광범위한 사전생산과 테스트, 검증 프로세스를 거쳐 다른 공급기업의 시스템·부품으로 교체하기가 쉽지 않다는 시각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공급망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부품과 서비스로 한정하고, 유예 기간을 달라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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