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애들은 “없으면 안 된다”는데…‘청소년 금지령’ 내리는 SNS

[사진 = 연합뉴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다양한 사회문제의 온상이 되면서 청소년 보호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유해한 콘텐츠를 차단해 정신 건강을 지키고 디지털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21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은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기본적으로 비공개 처리한다. 청소년들은 친구가 아닌 사용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지 못하고, 자살·자해와 성적인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막힌다. 일정 시간 연속 사용 시 애플리케이션을 종료하라는 경고를 받는다.

이 기능은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 우선 적용된다.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는 연말부터 청소년 계정 전환이 이뤄진다. 한국에는 내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글로벌 빅테크의 자율 규제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이다.

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최고경영자(CEO)는 “청소년 이용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손해가 분명하지만 부모들을 안심시키고 신뢰를 얻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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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SNS 서비스도 청소년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유튜브는 지난달 부모 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청소년이 유튜브 계정을 설정할 때 성인인 가족의 계정과 연결이 가능해졌다. 부모는 자녀들의 구독 계정, 시청 기록, 댓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동영상을 업로드하거나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하면 부모에게 알림이 전송된다.

틱톡은 친구를 초대하면 보상을 주는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또 세부 연령별로 기본 설정에 제한을 뒀다. 메시지 수신 제한과 계정 비공개 전환에서 나아가 세이프티 페어링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SNS 사용 패턴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냅챗은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대화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출시했다. 엑스는 민감한 게시물 업로드와 리트윗을 제한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의 조치를 대부분 따른다. 두 플랫폼의 운영사는 메타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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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SNS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빅테크들의 대처는 소극적이었다. 이에 미국 33개주 정부는 지난해 10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에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청소년 중독 대응책을 마련하라며 복수의 플랫폼기업과 소송전을 벌였다. 유럽연합(EU)도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전 세계적으로 SNS 규제 법안 발의가 쏟아지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입법 움직임이 활발하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설정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세 이상인 청소년부터 SNS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 맞춤형 정보만 제공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지난해 10대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됐고, 10세 미만 어린이 4명 중 1명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법적인 규제안도 중요하지만 교육적 프로그램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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