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임종석 '통일하지 말자'는 주장, 납득하기 어렵다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9.19 daum@yna.co.k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는 주장을 펴 논란이 일고 있다. 임 전 실장은 기념식 기조연설을 통해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이런 주장을 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3조 영토 조항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통일부를 정리하자고도 주장했다. 대학생 시절부터 줄곧 '통일운동'에 매진해온 그였기에 이날 발언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임 전 실장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3기 의장 출신으로 반미자주통일을 추구하는 민족해방(NL) 계열 운동권의 대표적 인물로 꼽힌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그런 인사가 통일하지 말자는 주장을 펴니 누구든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임 전 실장은 지금의 남북 관계 상황과 우리 사회의 통일관 변화를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신뢰 구축과 평화에 대한 의지 없이 통일을 말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공격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좋게 얘기하면 힘에 의한 평화, 그냥 얘기하면 '전쟁 불사'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민 사이에서도 통일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존재하고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의구심이 거부감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는 논리를 폈다.

지금은 통일 말고 평화를 선택하자는 주장인데 이는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들고나온 '적대적 두 국가론'을 연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을 키운다. 김 위원장은 당시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규정하고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임 전 실장은 김정은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개의 국가 관계'는 있을 수 없고 "평화적인,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한다"며 차별점을 강조했지만 '김정은의 반통일 선언에 화답'(국민의힘 의원), '반헌법적 통일 포기 주장'(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등의 비판을 불렀다.

우리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갈수록 희미해지는 게 현실이다. 현실에 맞게 통일 담론을 변화, 발전시켜야 할 필요는 있다. 학계에서는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두 국가 체제' 같은 다양한 제언이 나온다고 한다. 그렇다고 통일하지 말고 평화를 선택하자고 주장할 일은 아닐 것이다. 평화와 통일은 순차적으로 취사선택할 가치가 아니라 같이 추구해야 할 목표라는 점은 분명하다. 통일국가 실현은 하루아침에 달성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미룬다고 될 일은 더더욱 아니다. 임 전 실장은 "통일 논의를 완전히 봉인하고 30년 후에나 잘 있는지 열어보자"고 했는데 무책임한 말로 들린다. 우리 세대가 미룬 통일 논의가 다음 세대에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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