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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민주평통, ‘통일 포기’ 임종석 주장에 “반헌법적,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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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지난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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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 등 일각에서 통일 포기 및 한반도 두 국가 수용, 헌법의 영토 관련 조항 개정 등의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에 담긴 가치와 정신을 훼손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20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부의장은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은 헌법 전문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의 사명'과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는 우리 헌법의 근본을 부정하는 주장"이라며 "이런 식의 주장대로라면 우리 헌법 조문에서 '통일'을 모두 지워야 하고, 이는 '통일'을 지우고 있는 북한 정권에 동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민족분열을 획책하는 일부 반(反)통일 세력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2국가론'과 '영토조항 개정·삭제' 주장에 대해서도 "같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의장은 "통일을 부정한 채로 두 개 국가를 유지하면서 헌법 전문의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 실태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민족인 우리가 북한 동포를 포기하는 것이다. 동포로서의 인륜을 저버리고 북한 정권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몰상식한 사고와 행동에 격노하지 않을 국민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의장은 "'평화'를 내세우며 '통일'을 접고, 통일은 30년 후에나 후대 세대에게 미루자는 '영구분단'의 무책임한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유보가 아니라 포기"라며 "우리는 '두 개 국가론'으로 분단 고착을 도모하는 주장을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헌법정신에 따라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통일국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평통은 '8·15 통일 독트린'을 토대로 하나로 똘똘 뭉쳐 자유와 인권의 보편가치를 한반도 전체로 확장하는 데 앞장 설 것이며, 반헌법적·반통일적 선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전날인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을 통해 통일을 포기하고 한반도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할 것,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 헌법 3조를 삭제 또는 개정할 것 등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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