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檢 사건 조작해도 '사필귀정'"

당 지도부 대동한 李, 미소 띠며 자신감 표출

"역사에 남아 국민이 판단할 것"

'사법리스크' 첫 관문 열렸다…1심 선고기일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20.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 증거·사건을 조작하는 등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사필귀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상일이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오늘 재판에선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고 변호사들도 주장을 모두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모두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당 지도부도 참석해 이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전현희·김병주 최고위원,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이연희·정진욱 의원 등 인사가 이 대표를 맞이했다. 차량에서 내린 이 대표는 미소를 띤 채로 이들과 악수하는 등 줄곧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9.20.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결심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언론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핵심 쟁점으로는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될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느냐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당시 '하위 직원'인 김 처장을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 당시 기소된 이후라고 주장했다.

사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에 이 대표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에 책임을 돌렸지만, 검찰은 앞선 해명을 모두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주목할 점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어느 정도의 구형량을 내리는 것과 재판부가 지정하는 1심 선고기일이다. 이번 재판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첫 분수령으로 꼽히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재판부를 향해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2년 동안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만큼,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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