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삭감 '항공 참사 대책 난항' 논란…민주 "가짜뉴스"

민주, '정부 예비비' 2조 4천억 삭감

"고등학생·5세 무상교육 우선지원"

한동훈 "재해대책 예비비 1조까지 포함"

허영 "'재난·재해 대책비' 원안대로 통과"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이 재적 300인, 재석 278인, 찬성183인, 반대 94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감액 예산안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맞물리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당시 정부 예산 중 예비비를 대폭 삭감하면서 이번 참사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가짜 뉴스"라고 반발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0일 정부가 제출한 677조 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4조 1000억원 감액해 총 673조 3000억원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중 논란이 된 것은 정부 예비비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된 비용을 뜻한다. 민주당은 당시 2023년도 예비비 집행액이 1조 3000억원에 그친 것을 감안해 일반회계 예비비 4조 8000억원 중 2조 4000억원을 감액했다.

재해와 감염병 대응 등 정해진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목적 예비비'는 당초 2조 6000억원이 편성됐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1조원 감액된 1조 6000억원이 의결됐다.

이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예산총칙을 수정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국비지원이 뒷받침되고, 저출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가계 보육료 부담 경감을 위해 목적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즉,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에 우선 지원하고, 법정 의무 지출 외에 감액된 예산은 기금 운용 계획을 바꿀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이다.

이는 민주당의 기조였던 '국회의 예산심의권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다. 예산안 수정안에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추가확보가 필요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에 반영해 국회 의결을 거쳐 확보하도록 해 국회 예산심의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부대의견을 추가 반영했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1일 오후 지난 폭설 때 지붕이 무너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4.12.1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당시 여야에선 민주당의 정부 예비비 삭감에 대해 우려를 제기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일 의왕시 부곡도깨비시장 폭설 피해 현장에서 "며칠 전에 민주당이 삭감해 버린 그 예산에는 1조원의 재해 대책 예비비도 포함돼 있다"며 "예비비는 이런 곳에 지원하기 위해 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렇지 않으면 추경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사고 수습이) 늦어진다"고 했다.

당시에도 정부 예비비 삭감에 대해 우려를 표했던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30일 BBS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과거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에 대해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으로 강력하게 비판했다"며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고, 그래서 안전에 대한 예비비를 삭감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인가'라고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예산이 없어) 아주 난감한 상황"이라면서 "국가 재난 상황이니 정부여당과 거대 야당이 빨리 답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자당의 정부 예비비 삭감으로 항공기 참사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은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 예비비를 삭감한 것은 맞지만 예산 집행률이 20% 내외였던 만큼 불가피한 감액이었고, 이번 참사에 활용 가능한 다른 예산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 [사진=연합뉴스]

예결위 야당 간사였던 허영 의원은 "예비비를 삭감한 것은 맞지만, 집행률이 20% 내외였다"며 "부처별 예비비도 있고 예산총직에 '국가채무 부담 행위'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행안부·농림부 등 각 부처 예산으로 편성된 '재난·재해 대책비'는 정부 원안인 9270억원이 통과됐다"며 "이 예산이 부족하면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재난·재해 대책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 예비비'는 1조 6000억원이 반영됐다"며 "이것이 부족하면 국가채무부담행위를 활용할 수 있고, 그 한도는 1조 5000억원"이라고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예산을 통해 참사에 대해 충분히 조사할 수 있고, 정부 책임이 확인되면 국토부와 공항공사 예산을 편성해 배·보상이 가능하다"면서 "조사 기간이 통상 최하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되어 당장 예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버드스트라이크'(조류 충돌)로 인한 참사임이 확인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인력 충원 예산 등은 추경 편성을 통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항공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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