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이슈' 골몰하는 민주당…증거 없는 '의혹'에 특검 공세

국힘 본회의 보이콧에도 특검법·지역화폐법 처리 강행

정부·여당 낮은 지지율, 김건희 尹 최대 리스크로 판단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채해병 특검법)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재적 300인, 재석 170인, 찬성 170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9.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들을 윤석열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보고 집중 공략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해 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특혜, 해병대원 외압 의혹에 최근 공천개입 의혹까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이슈에 당력을 모으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도 김 여사에 대한 여론 악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정부 여당의 낮은 지지율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20%로 집계됐다. 이는 갤럽 조사 기준 취임 후 최저치다. 부정 평가는 3%P 상승한 70%로 지난 5월 5주 차 조사에 이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갤럽은 "70대 이상, 보수층 성향에서도 부정률 50% 내외"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의 긍정 평가가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특검법 처리 강행 등 총공세를 펴면서도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다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에 있어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은 한계로 지적된다.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은 누군가의 전언으로 구성된 시나리오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비롯해 이준석 유상현 의원, 김종인 전 대표 등이 모두 공천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당장 현실화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야당의 정치공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보이콧과 관련해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입법 폭주에 대해 (본회의) 보이콧으로 강하게 맞서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대응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의 입법 강행 처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재의결이라는 '도돌이표 정국'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오는 데 대해 "이것이 중단되려면 야당은 하루빨리 여야가 함께 숙의·토론하고 접점을 만들어가던 관행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일방적 밀어붙이기 관행이 지속된다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당의 강한 반발에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방송4법, 25만원법 등 거부권 행사 법안과 관련해 재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번에도 의석수로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입법독재'라는 비판 여론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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